부실대학 선정지표가 10개로 결정됐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개혁위)는 오는 9월 하위 15% 대학과 대출제한 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혁위는 9일 교육과학기술부 대회의실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어 경영부실대학 선정지표를 결정했다. 경영부실대학 선정지표는 교육지표 5개(재학생 충원율·취업률·전임교원 확보율·신입생 충원율·학사관리), 재무지표 3개(등록금 의존율·교육비 환원율·장학금 지급률), 이번에 신설된 법인지표 2개(법정부담금 부담률·법인전입금 비율)로 총 10개다.

학사관리지표에는 학점 인플레 현상을 막기 위해 학점관리 현황이 추가됐으며 소규모 강의 활성화, 전임교원 강의 비율 확대, 시간강사 강의료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또 부실사학에 대한 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지표가 신설됐다.

개혁위는 10개 지표를 활용해 평가 하위 15% 대학을 구조개혁 우선대상 대학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들 대학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하위 15% 대학 중에서도 절대지표 2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된다. 대출제한 대학 중 일부는 실사를 거쳐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되며 컨설팅을 받고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퇴출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 별도로 감사 결과 중대한 부정·비리를 저지른 것이 적발된 대학은 구조개혁 대상 대학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퇴출된다.

홍승용 위원장은 "반드시 하위 15%를 기계적으로 맞추기보다는 대학들이 하위에 몰릴 경우 15%를 넘어 하위 25%까지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객관적 지표가 상당히 낮을 경우 15%보다 더 많은 대학이 선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350개 대학 중 50~80개 대학이 평가순위 하위대학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 구조조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지방대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남기 광주교대 총장은 이날 열린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하위 15% 대학을 구조조정하면 주로 지방의 소규모 대학이 정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규모·소재지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 고시된 교과 교육과정에 근거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 개발 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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