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1명이 독자면 둘째 출산 가능
홍콩 원정출산 감소 효과 기대

중국은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가구 1자녀 정책'을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구 중 신생아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등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광둥성(廣東省)이 중앙정부에 부모가 중 1명이 독자인 경우 '두 자녀 허용'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명보(明報) 등은 광둥성 정부가 부부 중 1명이 독자인 경우 둘째 출산을 허용하는 방안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만약 중앙정부가 광둥성 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금까지의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하게 되면 중국 임산부의 원정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홍콩정부의 시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발표된 제6차 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국도 이미 저출산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14세 이하 인구는 2.2억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30년 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앞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인 계획생육(計劃生育)을 30년 동안 실시해오고 있으며 두 자녀 정책 소식은 올해 3월의 양회 기간에 처음 전해졌다. 당시 상하이가 '부모 중 한 명이 독자인 경우 두 자녀 허용'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명보(明報)는 예상과는 달리 광둥성이 먼저 중앙정부에 두 자녀 정책을 신청한 이유 중 하나는 최근 광둥성 임산부들의 홍콩 원정출산 급증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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