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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 하락으로 中 경제 신뢰도 흔들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1-06-30 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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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1호, 6월30일
최근 중국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중국 경제의 활력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기 시작했으며 중국 경제의 과도 차입 여부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 보도했다.

중국 전문가인 니컬러스 라디는 불과 두 달 전 워싱턴에서 열린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회의에서 이른바 '자산 버블'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지만 이제 그는 다른 주요 경제학자들처럼 부동산 가격 하락이 '매우 중대한 경제적 수정'을 낳을 수 있다고 말한다.

신문은 라디의 인식 변화가 2009~2010년 경기 부양을 위한 중국의 대규모 재정 지출과 대출의 대부분이 결국 부동산 구매로 이어졌고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다는 사실을 점점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중국 경제 시스템은 일상적으로 거품을 만들고 있고 이런 상황이 조만간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인식도 이러한 태도 변화에 한 몫을 했다.

중국 정부는 국영은행과 다른 국영 기업들을 위해 은행 예금이율을 인플레이션율 아래로 유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재정적인 대안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고 있는데도 중국인들은 부동산을 사고 있다.

라디에 따르면 2006년과 2010년 동안 택지 투자는 절반 이상 증가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9%에 이른다. 이 기간에 중국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대략 2배 정도 올랐다.

UBS의 왕타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사람들의 대안 투자 대상의 부족과 택지 판매에 재정을 의존하는 중국 정부 때문에 향후 3~5년간 부동산 가격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한다. 그는 동시에 이런 열기가 불황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라디는 이 주기가 보다 빠르게 끝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헤지펀드 키니코스 어소시에이츠의 짐 채노스 대표는 지난 2년간 추락이 임박했다고 예측했다. 물론 아무도 확실한 것은 모른다. 이자율의 급등과 다른 투자 대안의 출현, 부동산에 대한 높은 세금 등 수많은 일들이 부동산의 대량 매각을 촉발시킬 수 있다.

스탠더드차터드의 이코노미스트인 스티븐 그린은 부동산 경기 하락이 중국 경제를 강타하더라도 미국과 일본의 거품 붕괴가 가져왔던 것처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경우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악성 부채를 급속도로 증가시키고 은행 산업을 마비시키며 신용 경색을 가져온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하는 사람들이 훨씬 적고 중국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분석가들은 중국에는 공식 통계에 잡히는 것보다 더 많은 차입 구매가 있다고 말한다. 세계 경제의 침체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국영 은행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약 3조달러(약 3천238조원)를 국영 기업에 빌려줬다. 이 돈은 중국의 고속철도망 건설 같은 사회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주로 지원됐다.

그러나 싱가포르국립대의 부동산학연구소의 덩융헝 소장은 이들 중 많은 대출이 부동산 구매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그와 다른 3명의 공동저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중국 주요 8개 도시에서 택지 경매 가격은 국영 기업들이 대부분 빌린 돈으로 구매를 한 탓에 대체로 배증했다. 한 분석가에 따르면 2010년 3월 국영 기업들은 베이징의 한 토지 가격을 호가보다 10배나 높게 응찰하기도 했다.

차입 구매의 규모는 추정하기가 힘들다. 베이징 토지 판매 직후 국영 기업을 감독하는 중국 기관은 부동산과 아무 관련이 없는 78개 기업에 부동산 매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1년 후인 2011년 2월 관영 신화통신은 이들 중 단지 14개 기업만이 부동산 매매를 관뒀고 다른 10개 업체는 올해말 그만 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 기관의 대변인은 이 회사들이 그들의 프로젝트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도 국영 기업들이 부동산 투자를 계속하는 것에 대한 금지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한해 중국 정부는 장기대출을 끼고 두번째 집을 살 때 지불해야 하는 현금의 비율을 60%로 높였고, 부동산 재산세를 도입하는 등 부동산 열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러한 조치가 올해 말까지 10%정도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와 공산당이 사회 안정을 위한 핵심 요소로 지속적인 성장을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품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계속되리라고 보는 이코노미스트들은 별로 없다.

신용평가사 피치의 애널리스트인 샬렌 추는 국영 기업들이 심각한 부동산 부채를 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급속한 하락은 부실 채권을 양산할 것이며 중국의 은행들에 초대형 충격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미국과 일본에서와 같은 은행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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