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訪中 이후 내놓을 北中경협 후속조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목적이 북중간 경제 협력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위원장이 방중 이후에 내놓을 경제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현재 화폐개혁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았으므로 독단으로 특별한 개혁조치를 취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에서 얻은 북중 경제협력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중 경제협력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 23일 한 대북 소식통이 입수한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 공동개발계획 요강'을 보면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진다. 요강에 나타난 일련의 구상들은 실현하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들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라진-선봉-웅상-굴포에 이르는 북한 북동부 해안지역에 '연해(沿海) 복도식'산업대를 조성하겠다고 한 부분이다. 이는 일종이 산업벨트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으로 이에 따르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도 담겨 있다.

이 계획에 포함된 라진·선봉 지역을 통한 해상통로를 건설하겠다고 한 부분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는 중국이 그 동안 요구해온 '동해출항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중국은 동북 3성 경협의 핵심인 창춘(長春)-지린(吉林)-투먼(圖們) 계획'의 성사 여부와 관련 물류비 절감 등을 근거로 북한에 라선항 또는 청진항 등을 개방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은 싼 값에 동해출항권을 내줄 수 없다며 버텨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라진ㆍ선봉과 황금평에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는 내용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요강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은 이 지역에서 외국기업의 유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수출입시 관세 면제와 중국 인민폐나 북한 원 또는 별도로 규정하는 화폐(달러 등) 사용 가능, 투자자산 등의 자유로운 양도·상속 등을 명시했다.

이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결국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에서 거둔 성과에 따라 향후 북한 경제의 변화 양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 위원장의 방중 시점에 황금평 지역 개발 등이 부각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전에 북중 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방중 이후에도 북중 경제협력을 통한 가시적 효과를 내기 위한 조치들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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