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 가속화 돼 2015년쯤 2자녀 허용"

중국 정부가 급증하는 인구를 줄이기 위해 지난 1979년부터 시행해 온 1가구 1자녀 정책 폐기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 시기는 오는 2015년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인구자원환경위의 왕위칭(王玉慶) 부주임은 6일 "출산정책 당국이 2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경화시보(京華時報)가 7일 보도했다.

왕 부주임은 2자녀 출산 허용 시기에 대해서는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1~2015)이 종료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협은 중국 공산당과 기타 정당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정 자문회의 성격의 기관이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경제활동인구가 피부양 노령 인구보다 많은 인구 보너스 시기를 거쳐왔지만, 최근에는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 되면서 1가구 1자녀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왕 부주임은 "지금도 농촌이나 소수민족 자치구에서는 첫 자녀가 여아일 경우 두 번째 자녀 출산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 정책을 도시로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가구 1자녀 정책을 폐기하면 인구가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아이를 키우는 데 워낙 많은 돈이 드는 데다 젊은 층의 관념도 변해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는 출생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면서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정부가 통제하지 않아도 인구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 국제적으로 검증된 규칙"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 중국 인구는 13억4100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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