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입법회 재스퍼 창(Jasper CHANG Yok-sing, 曾鈺成) 의장은 홍콩정부가 추진 중인 청콴오(將軍澳) 쓰레기 매립지 확장 건설 방안 폐지 안 제출을 정식으로 승인하고 이 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했다.

보도에 따르면 입법회가 행정장관의 지시를 폐지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율정사(律政司, 법무부)는 법원 제소에 대해 아직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소식통에 의하면 홍콩 당국은 법률적 논쟁에 대한 사법부의 검토를 요청해 법원에 이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지난 11일 재스퍼 창 입법회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입법회 정부의 쓰레기 매립지 확장 건설 명령 폐지 판결 안 제출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창 의장은 행정장관 지시 중 해저 터널 요금 조례의 요금 인상 조항과 같이 입법회가 폐지 권한이 없는 지시 사항도 있지만 이번 지시는 부가적인 법례 제정을 시행하도록 명시된 만큼 입법회가 통과 또는 부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부당한 정부 법령에 대해서 입법회가 이를 저지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창 의장은 홍콩은 법치를 중요시하는 사회로 특구정부와 입법회 모두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결정을 하기 전 충분히 모든 법률적 의견을 고려했으며 법률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히고, 이번 결정에 자신의 문제와 관계없이 어떠한 정부의 압력도 받지 않고 결정을 내렸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입법회가 정부가 제출한 입법안을 부결 처리함으로 인해 (정부가) 오랜 기간 들인 노력을 허사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이유로 입법회의 부결권을 박탈한다면 이러한 생각은 매우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정부가 제출하는 어떠한 입법안도 입법회에서 모두 통과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웡옌룽(黃仁龍) 율정사장과 에드워드 야우(Edward YAU Tang-wah, 邱騰華) 환경국 국장은 창 의장의 승인 발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회 수정법에 의하면 정부와 입법회의 권력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지만 정부 의견에 따라 청콴오 쓰레기 매립지 확장 건설 명령이 부속 법례 형식으로 입법회 심의에 넘겨지면 입법회의 권력은 행정장관과 같기 때문에 양자 모두 관련 명령을 폐지할 권한이 없다고 거듭 설명했다.

웡 율정사장은 입법회의 관련 명령 폐지 가능 여부를 마이클 데이빗 토마스(唐明治) 수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으며, 변호사는 입법회가 부결할 권한이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옹궉힝(王國興) 공련회 입법회 의원은 정부가 관련 문제를 법원에 넘겨 법률적 판단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으며 라우킨이(劉健儀) 자유당 대표는 정부가 현 단계에서 알아서 관련 행정 명령을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호청타이(何鍾泰) 전문직협회 입법회 의원은 "정부가 강경한 방법으로 강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는 올바른 소통이라고 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정부와 입법회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콩 정부는 2011년이면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콴오 쓰레기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헥타르의 클리어워터베이 공원 부지를 쓰레기 매립지로 확대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환경 보호론자들과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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