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경기부양책 적절..정치개혁도 강조
과열된 부동산 시장 잡겠다, 동북지역 진흥 강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13일 "중국이 외국 투자기업에 개방적이고 공정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원 총리는 이날 오후 중국 톈진(天津) 메이장(梅江)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하계대회 (일명 하계 다보스포럼) 개막 기조연설에서 "중국 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기업들은 중국의 기업이며 그들의 제품도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도 이달초 푸젠(福建)성 샤먼(厦門)에서의 제2회 세계투자포럼(WIF)에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 절차를 밟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정부 조달 물자와 사업 입찰에서 외국기업은 물론 첨단제품들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중국 기업과 동등한 대접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수뇌부가 이처럼 외국 투자기업에 동등한 대우를 강조하고 나서고 있지만 그것이 중국 정부의 행동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원 총리는 "중국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년간 경제회복을 달성한 첫번째 국가로, 세계경제회복의 엔진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도 극히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지만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경제발전을 유지해가고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는 특히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성장이 부정적이었을 즈음에 중국과 여타 개발도상국들의 빠른 경제 안정과 급속 성장이 세계 경제의 위기 극복과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13억 인구 대국인 중국에서 일정 속도의 경제성장과 충분한 취업을 실현하지 않고는 인민의 복지 향상은 헛구호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아울러 자국의 지난 2008년말 4조위안 규모의 패키지 경기부양책과 관련, "당시 선택은 시기적절했고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원 총리는 "중국 경제는 지난해 2·4분기를 기점으로 하강세가 상승세로 전환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1.1%의 경제성장을 기록했다"면서 "내수 성장이 두드러져 지난 2년간 중국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 실제 소매판매가 16.9%가 증가해 1986년 이래 최고 증가속도를 기록했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내수 특히 소비수요 확대를 위한 장기적 메커니즘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중국은 사상 유례없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하게 느슨한 통화정책을 통해 성공적으로 재정과 금융위기를 관리해 왔다"면서 "세계 금융위기를 맞아 내린 긴급처방은 일부 부정적 결과도 초래했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성공적이었고 꼭 필요했던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지방정부의 채무위기 등 재정 금융분야의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이를 직시하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분야에서 경제구조조정과 경제발전 패턴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강조한 원 총리는 "올해 7월까지 7개월간 첨단기술산업이 전년 동기대비 17.7%가 성장했다"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앞으로 "기술 혁신과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며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도 지난해 작년 제련설비, 소형발전기, 제철설비, 시멘트 등 낡은 시설을 상당히 퇴출시켜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환경보호를 위해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제고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와 사회 발전간 균형, 민생개선, 사회정의 촉진에 전력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제활력과 역동성을 증대시키고 개혁을 한층 깊이 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원 총리는 "소득분배 제도의 개혁을 통해 지역별 계층별 소득격차를 줄여나가면서 사회의 공평·정의를 촉진시켜 나감으로써 경제발전의 결과물을 전체 인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한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질서를 한층 더 바로잡고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토지, 세금, 금융정책 등을 통해 건강하고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부동산 시장의 메커니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원 총리는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농일체화 등 도시화를 추진하면서 중서부 지역을 개발하고 낡은 산업기지를 진흥하는 정책을 펴나갈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원 총리는 최근 화두가 된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연설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경제체제 및 정치체제의 더욱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모든 시스템이 현대경제발전과 사회주의민주정치 건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공평정의를 실현하고 인민의 자유와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총리는 최근 개혁개방 1번지인 선전(深圳)경제특구 건립 30주년 행사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정치개혁 발언보다 수위가 높은 '정치개혁'을 강조해 홍콩 언론 등으로부터 정치개혁 노선에서 견해차가 빚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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