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코리아'와 '글로벌 FTA 허브' 달성 -

 


윤영미 (평택大 교수 · 통일부자문위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열린 G8(선진8개국)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했으며 동시에 유럽 3개국 순방 외교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이번에 이 대통령이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단연코 한-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상(FTA)의 타결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프레데리크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EU 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이로써 2007년 5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협상이후 2년 2개월 만에 한-EU FTA 협상이 마무리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 순방 대상 3개국과의 정상회담 순서를 폴란드, 이탈리아, 스웨덴으로 잡았는데, FTA에 상당히 유보적이고 부정적이었던 폴란드와 이탈리아 정상을 직접 설득한 뒤 EU 의장국인 스웨덴에서 협상 종결을 선언하겠다는 공략이 잘 성사되었다. 향후 최종합의안을 조문화해 협정문을 만드는 법률검토 작업, 협정문의 내용을 확정하는 가서명, 한국과 27개 EU 회원국의 서명, 한국 국회 비준과 유럽의회 동의 절차의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협정이 발효될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한-EU FTA 타결의 중요한 의의는 어떤 FTA 체결보다도 우리 무역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고 다른 나라에 주는 여파가 클 것이라는 점이다. 즉 동 협정이 발효되면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능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동맹이 형성된다. 우리정부는 2002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미국, EU,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인도 등 전 세계 44개국과 FTA 협상을 체결했거나 타결에 성공했다. 이렇게 한국의 'FTA 동맹'은 지역적으로 미주, 유럽, 아시아를 포함해 선진국-개발도상국-브릭스(BRICs)라는 광범위한 연계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지난 2월 가서명을 한 인도와는 오는 8월 초 정식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현재 진행 중인 미국까지 마무리되면 지구 인구의 50% 이상 차지하는 국가들과 자유무역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유럽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첫 방문국 폴란드의 카친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 기업의 LNG 터미널, 원자력 발전 건설 진출을 통한 에너지 및 방위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난 9일 이탈리아 방문 동안 우리 국가 원수로는 세 번째로 바티칸 교황청에서 교황 베네딕토 16세를 예방해 한국과 교황청 간 우호협력관계 발전 방안, 한반도 문제, 세계평화와 인권 등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교황은 이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했고 적절한 시기 방한 의사를 표명했다.

더욱이 한-스웨덴 수교 50주년을 맞이해 라인펠트 총리와는 경제위기 극복 방안과 미래에 대비한 녹색성장 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후변화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촉구했다. 스웨덴의 세계적인 정보통신 기업 에릭슨으로부터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달성과 양국 간 군사교류와 국방 분야의 기술정보 교환 및 공동연구 개발 등 실질협력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교역 및 투자 증진과 오는 2010년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등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874호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표했고 6자회담국 중 북한을 제외한 '5자협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호주의 케빈 러드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갖고 국제금융위기 공동 대응방안, 북한 핵문제, 한-호주 FTA 추진, 녹색기술 협력방안 증진 등을 논의했다.

강조하자면 회의 기간 동안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세션(MEF)에서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실무그룹'을 제안했는데, 공동의장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를 즉석에서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서 '세상을 바꿀 7개의 전환기술(transformation technology)'에 합의했는데, 이중 우리나라가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지능형 전력망) 분야의 선도 국가로 선정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우리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크게 주목받았다.

이처럼 이 대통령은 G8 확대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를 달성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으로 구성된 G8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에 이어 2년 연속 주최국 초청 형식으로 참석했다. 이번 G8 확대정상회의에서 우리정부의 의견이 중요하게 간주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가 증진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향후 G8 확대정상회의를 통해 우리의 다변화 외교의 지평선을 더욱 확대하고 경제성장과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상제고의 중요한 자리로 활용해야 한다. 최대 성과였던 한-EU FTA 타결의 의미와 의의를 다시 한 번 상기해 보면서 한층 격상된 '글로벌 코리아'와 '글로벌 FTA의 허브' 달성에 정부와 기업은 물론이고 국민의 지지와 호응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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