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물 5천 개·엘리베이터 8천개 이상 개보수 기대

▲ 홍콩 내 약 5천개의 건물이 홍콩정부의 새로운 계획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 (사진=scmp)

 
노후 건물 보수 및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하여 정부는 노후 건물 소유주들에게 총 105억 홍콩 달러에 달하는 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로 도시 전역 5천여 개의 노후 건물이 보수되고 8천여 개의 엘리베이터가 교체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개발청은 11일(금) 노후 건물 보수를 위한 4가지 보조 정책을 발표했다. 첫 번째 정책은 기존의 누우갱신대행동 2.0(楼宇更新大行动, Operation Building Bright 2.0)의 지원 대상 건물을 50년 이상에서 40년 이상으로 확대했다. 40년 ~ 49년 된 민간 주거 건물들이 새롭게 지원 적용 대상이 되면서 정부는 건물 보수 비용에 30억 홍콩 달러에 지원될 예정이다. 관할 부서인 옥우서(屋宇署, Buildings Department)가 적용 대상 건물들에게 점검 통지서를 발행할 예정이며 건물 소유주는 보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2025년까지 총 5천개의 노후 건물들이 보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제도는 낙후 엘리베이터 교체 보조 제도이다. 정부는 엘리베이터 교체에 20억 홍콩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총 8천개의 낙후된 엘리베이터가 교체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머지 두 개는 자동 스프링클러, 방화문 등 화재 안전시설 개선에 35억 홍콩 달러, 노년층 건물 소유주들에게 건물 수리 비용 지원을 위해 20억 홍콩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마이클 웡 와이룬(Michael Wong Wai-lun) 옥우서 청장은 “2020년 상반기 동안에 노후 건물 수리 지원 제도 승인을 받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원 대상 건물을 30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지적했지만 입법위원회으로 부터 승인될 가능성이 낮아 수용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노후 건물 보수 비용 지원 제도는 반정부 시위가 4개월째 이상 이어지는 가운데 신원 보호를 위한 마스크 착용 금지법이 실시된 이후 발표되었다.

앤드류 완 시우킨(Andrew Wan Siu-kin)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노년층과 저소득층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돈으로는 도시의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며 “정부가 시위대의 5대 요구를 받아드리지 않는 한 정부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마이클 웡 청장은 “이번 제도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원이 필요해서 도입하는 정책이다. 사회적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는 정책이 아니다. 물론 이것이 사회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면 큰 의미에서 좋은 것이다”고 말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 촉진을 일환으로 처음 누우갱신대행동 1.0이 도입되었다. 누우갱신대행동 1.0로 2012년까지 실시됐으며 정부는 총 350억 홍콩 달러를 투입해 노후 건물 보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2017년 캐리 람 행정장관이 누우갱신대행동 2.0이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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