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토지경매제도 개정 등 방지 대책 촉구

홍콩 금융관리국 노르만 찬 총재는 1개월 동안 두 차례나 홍콩의 자산 버블 위험을 제기했다. 지난 14일에는 정부에 토지 공급 정책을 바로잡아 부동산 시장의 거품 위험성을 낮춰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15일 홍콩 주요 일간지에 따르면 홍콩 금융당국의 총책임자격인 찬 총재는 이날 열린 ‘홍콩경제 서미트’에서 “아직 홍콩에는 자산버블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찬 총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홍콩에 유입된 자본은 6400억홍콩달러를 웃돌았으며 이 중 20% 정도가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됐다.

홍콩 부동산 가격은 올 들어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30% 가까이 치솟으며 버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그는 정부, 특히 토지 정책 담당 관리가 진지하게 관련 정책을 검토, 수정하여 정부가 토지 공급의 주도권을 되찾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토지를 매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찬 총재는 토지 매각 제도(속칭 '勾地'로 불리는 정부 토지 매각 제도로 1999년에 도입되었으며 2004년부터 모든 토지 경매는 이 ‘신청 리스트 시스템(Appolication list system)'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가 토지 양도를 공식적으로 공표하기에 앞서 해당 토지에 관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가격을 제시하게 한 다음 입찰/경매/공시를 진행하는 제도다. 정부가 제안 가격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토지는 경매가 진행되며 매수가격을 제시한 기관 또는 개인은 가격의 10% 또는 최대 50만홍콩달러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 부동산 개발업자 또는 개인은 토지 판매가 가능하도록 정부의 지정 가격을 적중(지정 가격의 80% 이상이어야 함)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공을 들이게 되고 이로 인해 시장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위클리홍콩 주)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수정해 불합리한 공급과 수요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찬 총재는 지난 10월 1일 금융관리국 총재에 취임했으며 11월 19일 입법회에 출석, 홍콩 최신금융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홍콩에 자금이 지속적으로 맹렬히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이는 지금까지 듣기도 보기도 드문 희귀한 현상이라며 “자산 버블 방지가 홍콩 최대의 도전”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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