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특허청 자료분석 결과 매년 증가세

국내 우수기술의 중국 유출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황영철(홍천-횡성) 의원이 13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예결위 예산 심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해외 지적재산권 피해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피해사례는 2005년 34건, 2006년 54건, 2007년 49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2008년에는 80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 들어 9월 현재 이미 93건이 발생해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에서 전체 310건 중 52%에 이르는 160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아시아권 49건, 북미·오세아니아 42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전체 피해건수 354건 중 특허·실용과 관련된 피해가 137건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상표 144건, 디자인 45건 등이었다.

황 의원은 “중국기업의 국내 디자인·기술 베끼기 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며 “이 같은 권리 침해는 곧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국가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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