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혈경쟁·산업부실 우려… 알루미늄 등 팽창 제동

중국 정부가 산업계의 과잉생산과 무분별한 투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출혈경쟁으로 가동을 중단하는 업체가 생기고 은행의 불량 대출도 급증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9일 정부 각 부서에 일부 업계의 과잉생산과 설비투자 중복에 대처하기 위한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국무원은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져 정부의 내수 진작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계 금융위기로 맞이한 '역사적인 구조조정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에는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평판유리, 풍력발전설비 등 다양한 산업이 포함돼 있다. 알루미늄의 경우 향후 3년간 신규 제련소 건설이 금지된다. 철강업계는 2011년 말까지 400㎥ 이하 규모 용광로 등 일부 시설을 폐쇄해야 하고 시멘트업계도 30일까지 가동에 들어가지 못한 설비는 일제히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국무원은 이밖에 풍력발전 시설 등 녹색산업에 대한 규제 방안도 제시했다.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과잉생산으로 불량 대출이 급증하면 '거품'이 붕괴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중국 정부가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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