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투자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 세무총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외국인직접투자 급감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42개항의 건의안을 마련, 국무원에 제출했다.

지난 5월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작년동기에 비해 17.8% 줄어든 63억8천만달러로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 4월 외국인직접투자는 22.5%나 감소했다.

상무부 소식통들은 "42개항의 건의안에는 세제와 외환 등 분야별 규제완화책이 포함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라고 말했다.

중국 신문들은 또 외국기업들의 상하이증시 상장 유치와 첨단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외국인 개인들의 투자 감시 완화 방안도 건의안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는 외국인투자 유치에는 기여하겠지만 핫머니가 유입될 경우 중국 경제에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당시 급등세를 보이던 부동산시장에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유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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