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촉발한 중국과 미국간 ‘환율조작’ 공방이 쉽게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양국간 ‘환율전쟁’의 결말이 주목된다. 유럽을 순방 중인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연일 “현재의 위안화 환율은 합리적 수준”이라며 미국의 지적을 반박하고 있다. 원 총리는 지난 3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도 “지난 3년간 달러 대비 위안화는 21%나 절상됐다.”며 “금융위기 상황에서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것이 중국은 물론 세계경제에도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위안화 추가 절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원 총리는 한발 더 나아가 “중국의 미국 국채 매입 여부 및 매입 규모는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갖는 문제”라며 환율 문제를 미국 국채 매입과 연계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미국 재무부 채권(6819억 달러) 보유국이다.

가이트너 장관의 발언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이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며 조기진화에 나섰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백기’를 든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 재무부는 6개월마다 환율조작국 리스트를 발표하는데 오는 4월이 그 시한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지난해 상반기 이후 거의 정체 상태에 있는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때문이다.

실제 2005년 7월 중국이 국제적 압력에 따라 사실상의 고정환율제에서 일일 환율변동폭을 상하 0.3%로 제한하는 관리형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한 이래 달러 대비 위안화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20% 정도 절상됐다.

지난해 상반기 절상률은 6.1%. 하지만 하반기부터 절상 속도가 급속히 둔화되기 시작, 달러당 6.82~6.85위안 수준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3분기 절상률은 0.6%에 그쳤다. 미국은 중국이 자국 수출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환율 시장에 개입한다는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자국 산업 보호와 실업 해소를 위해서도 위안화 추가 절상 요구는 버리기 힘든 ‘카드’로 보인다. 미국의 지난해 대중(對中) 무역적자는 11월까지 2465억달러에 이른다.

문제는 중국 역시 위안화 환율 문제는 ‘발등의 불’이라는 것. 개혁·개방 3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의 주력군이었던 섬유, 제화, 완구 등 노동집약형 기업들이 급격한 위안화 절상과 임금상승 등으로 초토화되면서 오히려 위안화 절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중국개혁개방포럼의 차이칭산(柴靑山) 이사는 최근 한 기고문에서 “현 단계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위안화의 적절한 절하 및 ‘선 절하, 후 안정’ 정책을 통해 노동집약형 업체가 곤경에서 벗어나도록 도와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이 이사는 달러당 7.05~7.1위안 수준을 제시했다. 시장 전문가들도 “절상추세 둔화, 환율안정, 소폭절하 추세가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환율 문제 등을 직접 거론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간 위안화 문제가 거론됐는지는 언급하지 않은 채 “보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미·중관계를 구축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양국의 복잡한 속사정을 감안하면 ‘환율전쟁’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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