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호, 8월18일]

변호사협회, 도.감청 허용 행정 명령 비난


  홍콩 변호사협회(Bar Association)는 도날드 창 행정수반이 경찰에게 개인 전화 비밀 도청을 허용한 것에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변호사협회는 창 수반이 심각한 물의를 빚어 온 도청권을 행정 명령을 통해 강제로 밀어붙인 것은 그의 권한 밖 행동이었고,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협회는 성명서에서 "창 수반이 입법 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아 유감스럽다"라고 말하며, 이번 결정이 홍콩의 미니 헌법인 기본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창 수반이 12일 도청권 허용이라는 행정 명령을 선포한 이유는 몇 몇 대형 부정부패 사건이 도청을 통해 확보한 증거가 기각되고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아 흐지부지 무마됐기 때문이었다.  

  변호사협회는 이제 감청시 경찰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 상급자의 허가만 얻어내면 되므로 인권 보호 장치가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이렇게 해서 얻은 정보가 오로지 범죄 수사에만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언론의 자유도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편 국토안보부 장관 Ambrose Lee는 행정 명령은 감청 허용이 법률로 제정될 때까지 임시 방편책이라며 창 수반을 옹호했다.  행정 명령은 홍콩에서 거의 드물게 선포되어,  1997년 행정수반에게 공무원 임명 및 파면권을 부여할 때 단 한번 사용되었다.

* 위클리홍콩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5-12-07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