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현지 대사관 직원들 여전히 형식적 무성의한 일처리"

‘대사관녀,’ ‘영사관남’ 등 재외국민보호에 뒷전인 현지 대사관들의 태도로 국민들이 공분했던 기억이 아직 가시지 않은 가운데 동남아시아 지역 등 현지 대사관은 여전히 재외국민보호 업무에는 뒷전 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7일 "대사관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인 재외국민보호가 현지 대사관 직원들의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일처리로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헌법 2조 2항에 명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 등 긴급사태 시 대사관의 도움은 미온적인 대처에 그치고 있어, 한국관광객의 생명은 여행사 가이드, 관광객 자신이 직접 지켜야 하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지난 8월 29일~31일 반정부 시위 탓에 태국 남부지역에 위치한 푸껫, 핫야이 공항이 폐쇄 되는 등 우리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태국대사관이 홈페이지에 안전을 유의 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로밍폰을 대상으로 해외 위급특보 문제 메시지를 보낸 것을 들어 "연간 태국을 관광하는 한국국민은 매년 약 100만명 정도로 이들 중 국제 로밍 이용률은 약 23% 정도로 태국 전체 관광객의 4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위급 상황시 현지 대사관이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의 내용 또한 형식적이며 이 횟수마저도 1회에 그친다"고 다그쳤다.

송 의원은 주태국대사관이 취한 두가지 조치가 재외 국민보호를 위한 편람 개요 및 현황 중 예방활동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꼬집으면서 "공항이 폐쇄되는 위급한 상황에서의 사건대응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핫야이 공항이 폐쇄 상황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륙하지 않으므로 공항에 나가지 않았다’거나, ‘여행중인 국민에게 태국 푸껫 핫야이 끄라비 공항 시위로 당분간 폐쇄라고 글자수 제한을 감안, 20자 정도의 문구로 문자 한통만 보냈다’는 재외국 민보호과 국외(태국)담당 서기관의 답변을 공개하며 "여행사를 통하지 않았거나 국제로밍 또한 하지 않은 개인관광객들의 안전은 없는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어 "대사관은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도박을 할 것이냐. 언제까지 일본이나 미국인들이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국민이 부러워하게 할것이냐. 한국은 있는데, 세계 속의 국민은 있는데 대사관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특히 "매년 늘어가는 재외 관광객, 재외 국민의 생명과 신변보호를 위해 사건사고 시 구체적인 대응책과 조치사항 등을 세분화 시켜 개인 여행사와 항공사에 지시하는 긴급연락망을 구성하고 무엇보다도 필요한건 나라가 날 버리지 않았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영사 한 명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