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호, 8월18일]

천수이볜 '정치 올인'에 대만경제 시름  

  대만 경제가 천수이볜 총통의 정치 일변도 행보에 발목잡혀 있다. 올해 대만은 3% 이상 경제성장이 예상돼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1980∼90년대에 아시아 최고의 성장률을 보인 것에 비하면 힘을 잃은 모습이라고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다. 무역수지 흑자도 올해 30억달러나 떨어져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1991년 1.51%이던 실업률도 현재 4%를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대만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 원인으로는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천 총통의 정치 캠페인과 지지부진한 경제분야 개혁이 꼽힌다. 매쿼리 증권의 아시아지역 수석 연구원 윌리엄 벨체어는 "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성장 모델로 전환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대만의 경우 양안문제와 정부의 빗나간 경제정책 때문에 국력이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통계에 따르면 정부 정책에 만족하는 대만 기업인들은 9.2%에 불과하며,기업인들 절반 이상은 안보상 이유로 묶여있는 중국 직항노선의 전면 개통을 원하고 있다.

  대만은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고속성장세에 올라타 얼마든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대만 기업이 전자부품을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은 이를 조립해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하는 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수이볜 정권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조건이 통일압력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기업인들의 개혁 요구에 좀처럼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천 총통은 "남은 3년간 경제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성과는 보이지 않으며, 양안간 무역과 투자에 많은 규제들이 상존해 대만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대만 기업 중 단 11%만이 수익을 본국에 송금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실패 현실도 대만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역부족이다. 집권 민진당은 12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선거운동 체제에 돌입했다. "정치는 언제나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천 총통의 믿음 때문에 경제 개혁을 통해 대만이 예전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 위클리홍콩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5-12-07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