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12개 국가 중 홍콩과 싱가포르의 사법제도가 가장 뛰어나며, 한국은 4위를 기록한 것으로 설문조사결과 드러났다.

위험 컨설팅 자문회사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가 12일 아시아에서 일하는 외국인 기업가 1천5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은 각각 3위, 10위를 차지했으며, 최악의 사법제도를 지닌 국가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였다.

이번 조사는 PERC가 응답자들에게 지적 재산권 보호, 부패, 투명성, 법 집행, 정치적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법관과 변호사의 교육 수준 등을 지표로 최고점을 0점, 최저점을 10점으로 해 평가하도록 한 결과이다.

홍콩은 평균 점수 1.45점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 으며, 2위는 1.92점을 얻은 싱가포르였으며 한국은 4.62점으로 4위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인도네시아로, 8.26점을 받아 '아시아 국가 중 최악의 사법제도'라는 평가 를 받았으며, 베트남 역시 8.10점을 기록해 그 뒤를 이었다.

PERC는 "기업인들은 특정 국가의 경제가 얼마나 개방돼 있는지를 평가할 때 그 나라의 사법제도를 살 피는 경향이 있다"며 "훌륭한 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지적재산권을 더 잘 보호하는 경향이 있고, 부패 정도도 낮아 경제 성장을 이룰 확률이 높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