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호, 8월 1일]

전인대 재경위, 개인소득세 감면ㆍ이자소득세 인하등 건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재경위원회가 하반기 중국 부동산시장에 가격 폭락으로 인한 충격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제일재경일보 등 중국 주요 언론은 24일 전인대 재경위 경제실이 제출한 하반기 중국 경제 전망을 다룬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하반기에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인한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정책 건의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이 민감해서인지 이 보고서는 전인대 홈페이지에 올라갔다가 곧 삭제됐고,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시나닷컴에서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지난해 3분기까지 12.2%에 달하는 고도 성장을 했지만 4분기부터 성장이 둔해졌고, 올 상반기엔 둔화 추세가 뚜렷해졌다.  보고서는 중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에서 `고성장 고물가` 내지는 `저성장 고물가`로 악화일로라고 진단했다.

  부동산은 가격 내림세가 뚜렷해졌다. 선전 광저우 등 주장삼각주 주요 도시와 청두 충칭 등에서 신규 분양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베이징 톈진 등에서는 가격이 소폭 올랐지만 일부 지역에선 승용차를 끼워 파는 등 실질 가격이 내리기도 했다.

  부동산과 건설은 중국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한다. 따라서 하반기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 보고서는 하반기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관찰해 충격을 최소화할 것을 건의했다.

  보고서는 재정정책을 동원해서라도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며 개인소득세 면세점을 높이고 이자소득세율을 낮춰 실질소득을 올려주는 방안을 찾을 것을 제안했다.

  또 금융 긴축을 유지하면서 정책 집행 때 미세조정해 기업에 대한 직접 융자 확대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위안화 절상 등으로 올 1~5월 수출 증가율이 22.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포인트 떨어졌다며 가공무역 규제를 잠시 완화해 급격한 수출 둔화를 피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