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호, 6월 6일]

  중국에서 1일부터 슈퍼마켓 등 상점의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비닐 봉투를 사용하려면 각 상점에서 정한 값대로 사서 써야 한다.

  이밖에 수정된 변호사법, 마약금지법, 수질오염방지법, 토지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 방법, 식품첨가제 사용에 관한 위생 규정, 건축 중장비 안전 관리감독 규정 등도 1일부터 시행됐다.

  중국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는 1일부터 소매점의 비닐 봉투 무상 제공 금지, 신변호사법, 마약금지법 등이 시행된다고 이날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이 하달한 '비닐 봉투 생산ㆍ구매ㆍ사용 제한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1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두께 0.025㎜ 이하의 비닐 봉투 사용이 금지되며 슈퍼마켓, 상점, 시장 등 모든 소매점은 비닐 봉투를 돈 받고 팔아야 한다.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공동으로 '소매점의 비닐 봉투 유상 제공 관리 방법'을 발표하고 1일부터 비닐 봉투 가격을 명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무상 혹은 변칙으로 제공할 경우 최고 1만위안(약 1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비닐 봉투의 무상 제공 금지는 대중의 환경보호 의식을 제고하고 비닐 봉투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비닐 봉투 무상 제공 금지는 과도기를 두지 않고 곧장 시행하며 곧 시행 세칙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닐 봉투 가격은 각 소매점에서 자율로 결정하도록 조처했으나 원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1일부터 수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의 개념은 단순 '법률 업무 대행인'에서 '법률의 정확한 집행과 사회적 평등 및 정의를 수호하는 법률인'으로 수정됐으며 변호사와 의뢰인의 대화는 감청할 수 없게 된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말한 변호 의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 안보를 해치는 내용이나 타인을 심각하게 비방하는 내용,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내용일 경우는 예외다.

  이밖에 마약금지법, 수질오염방지법, 토지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 방법, 식품첨가제 사용에 관한 위생 규정, 건축 중장비 안전 관리감독 규정 등도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