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호, 5월 9일]

  국제 곡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중국 당국의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의 불법곡물 수출도 급증하고 있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6일 중국 세관당국이 국제시장과 국내시장 사이의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 곡물 수출 사건을 잇따라 적발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의 세관 당국은 최근 몇주간 7t에 달하는 쌀과 33t의 밀을 불법으로 수출하려던 업자들을 적발했으며, 닝보(寧波)의 세관 당국도 130t의 밀을 불법 수출하려던 사건 4건을 적발해 선적을 중단시켰다.

  이처럼 불법 수출이 급증하는 것은 지난 3월 쌀값이 19년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고 밀값도 28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제 곡물가가 폭등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의 곡물을 수출해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중국은 국제 곡물가의 급등으로 식량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식량안보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 중순 홍콩에 수출한 곡물의 우회수출을 전면 금지한 중국은 지난해 12월에는 84개 곡류에 적용되던 13%의 수출관세 환급을 폐지했으며 올 1월부터는 곡물 수출에 대해 5~25%의 수출세를 부과하고 밀,  쌀, 옥수수 등 주요 곡물에 대해 수출쿼터제를 실시했다.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 수출이 급등함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지방정부에 농산물 유통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통지문을 보내는 등 감독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