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호, 5월 2일]

거류 허가증 기준도 강화

  중국이 베이징(北京) 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 입국사증(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해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 통제가 어려운 외국인을 줄이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개방을 상징하는 올림픽에 역행하는 폐쇄적인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24일 주중한국교민회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공안당국은 복수비자의 발급을 사실상 중단하는 등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하면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불편을 사고 있다.  일부 한국 교민은 3개월 또는 6개월 체류가 가능한 방문비자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중국 당국은 이들에게 최근 1개월 정도 체류할 수 있는 단수비자만 발급해주고 있다.

  홍콩에 체류하면서 중국을 오가는 외국인도 종전에는 복수비자를 발급받았지만 지난달부터 단기비자만 받을 수 있게 돼 홍콩 소재 유럽 및 미국 상공회의소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중국에 취업중인 외국인에게 1년의 거류허가증을 내주는 데도 종전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허가를 얻지 못한 상당수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중국은 거류허가증이 없는 외국인의 취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별다른 직장 없이 2002년부터 베이징 시내에서 연주 활동을 하는 캐나다인 데스먼드 맥개리씨는 "외국인 정책이 강화돼 캐나다로 돌아가야 할 처지"라며 "올림픽이 끝나고 잠잠해지면 다시 올 생 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책은 티베트 사태 이후 치안이 강화되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의 이 같은 조치로 25만명에 이르는 베이징 내 외국인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