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호, 3월 14일]

감사원, 한은 홍콩사무소 폐쇄 통보

  재외공관 운영에 여전히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금의 사적인 유용, 여권 부당 발급, 해외사무소 방만 운영 등 유형은 다양했다.

  감사원은 7일 재외공관 및 외교통상부 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 비위 공무원 징계와 해외사무소 구조조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주 멕시코 대사관 담당영사는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멕시코에 거주하는 범죄수배자 3명에게 여권을 발급해 주었다.  영사민원 시스템을 통해 20분 정도 걸리는 신원조사를 생략한 것이다.  주 일본 대사관 담당영사도 200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사기죄로 수배 중인 2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여권을 부당 발급했다.

  주 중국 대사관 담당영사는2006년 9월 지린(吉林)성 인민고급법원 판사의 부탁을 받고 대사관 관할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중국인 10명에게 사증을 발급해줬다.  그 해 10월 한국에 들어온 이들 중 8명은 지난해 5월 현재 불법체류 중이었다.

  주 독일 대사관에 파견된 국방무관 ㄱ씨는 2006년 1~6월 독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등 7500유로를 사적으로 썼다.   같은 대사관 국방무관 ㄴ씨는 2006년 9월 국군의 날 행사경비 1000유로를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송금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본부에는 대사관에 지급한 것으로 허위보고했다.   주 요르단 대사관 국방무관 ㄷ씨는 2006년 10월 임대차계약을 1년에서 9개월로 임의로 바꾼 뒤 임차료 차액 6900달러를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이 들통났다.

  또한, 감사원은 한국은행 해외사무소들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은행 총재에게 홍콩 사무소 폐쇄와 해외인력 축소 등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한국은행이 외환위기 이후 본부 해외조사팀을 확대하고 해외통신망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16명의 해외인력을 증원해 구조조정을 하기 전보다 5명 많은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더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베이징 사무소 개설로 관할 구역과 역할이 대폭 축소된 홍콩 사무소는 폐쇄하거나 규모를 줄이라고 통보했다.

  한국은행은 현재 6곳의 해외사무소에 47명의 인력이 주재하고 있는데 독일 연방은행의 해외 주재원은 13명, 중국 인민은행은 2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