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호, 12월 21일]

비자 없이 45일간 체류 … 군기지 확대 따른 취업도 가능

  2008년부터 미국령 괌과 사이판에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45일로 늘어나는 것은 물론 H-2B 비자로 취업할 길까지 열리게 됐다.

  미 연방하원이 지난주 호명투표로 승인한 이 법안이 확정되면 부시 행정부는 곧 시행령을 마련, 2008년 중반 이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법안의 특징은 미국령 괌과 사이판에 대해 두 가지 비자 우대조치를 담고 있다.

  하나는 현재 괌에만 적용되고 있는 비자면제를 사이판 등 노던 마리아나 제도로 확대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 두지역에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45일간으로 늘리고 있다.

  현재는 괌에서만 무비자로 15일간 체류할 수 있다.

  또다른 하나는 각 업종에서 수개월씩 취업할 수 있는 H-2B 비자를 괌과 사이판 등에 취업하려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한없이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즉 외국인 근로자들은 앞으로 괌이나   사이판 지역에 취업하려 할 때 연간쿼터와 상관없이 H-2B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H-2B 비자는 한해 6만 6000개의 쿼터가 설정돼 있으나 괌과 사이판에는 이 쿼터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H-2B 비자는 농업을 제외하고 모든 직종에서 계절적, 일시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미국의 고용주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비  자다.

  통상 3년짜리 비자를 받더라도 1년 미만의 취업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내에서 비자연장, 일자리 변경, 영주권 신청까지 가능한 비자이다.

  미 연방의회가 이번에 괌과 사이판 지역에 무비자를 확대하고 H-2B 비자 특혜를 부여키로 한 것은, 이 지역에서 대규모 미군 기지 건설 공사가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난을 겪을 것으로 보여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역 정부와 연방정부는 그동안 괌과 사이판에서 대규모 기지공사를 하려면 최대 2만 5000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무비자 확대 및 취업비자 특혜를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