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호, 12월 21일]

美·中경제대화 폐막…
  식품·환경 등 분야 일부 사안만 합의

  중국이 미국의 위안화 환율개혁 요구를 끝내 외면했다.

  13일 폐막한 제3차 미·중전략경제대화(이하 대화)에서 미국은 세계시장 변화에 걸맞는 환율개혁을 하라고 거세게 몰아붙였지만 중국 측은 그럴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 다.

  이에 따라 베이징(北京) 근교 샹허(香河)현의 리조트단지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린 대화는 '위안화 환율개혁'과  '무역불균형 문제' 등 핵심 의제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하고 금융·자본시장 분야, 제품·식품 안전성,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분야의 일부 사안만 합의를 본 채 종료됐다. 베이징과 워싱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회담 최고 관심은 위안화 환율개혁의 향배에 있었는데 결과는 미국 측의 완패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 측 수석대표인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폐막 연설에서 "중국이 시장경제를 위한 '진짜' 신호를 보여주지 않는 한 그 어떠한 시장경제적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시장경제를 성공적으로 일궈내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폴슨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위안화 환율개혁을 거부하는 중국 측 태도에 대한 경고, 나아가 위협의 의미를 담고 있다.

  미국 측의 파상적 공세에도 불구, 중국 측은 마이동풍으로 일관했다.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이(吳儀) 부총리는 대화 후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나라가 단기간의 무역문제를 넘어선 문제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는 점"이라며 딴전을 피웠다. 그는 환율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단지 두 나라는 중국에 진출한 은행 등 외국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위안화로 액면가를 표시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자본금을 공모하는 길을 열었다.  중국은 그러나 외국기업의 중국 내 위안화 주식 발행 허가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 뮤추얼 펀드의 미국 증시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양국은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처하는 한편, 내년 1월 회의를 열어 무역불균형 해소 방안을 재논의키로 했다.  양국은 또 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등 앞으로 10년간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4차 전략경제대화는 내년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