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호, 10월 12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에 합의함으로써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10·4선언'은 6·15선언 이후의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아왔던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냉전종식과 평화체제 구축, 민족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인도적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의 거의 모든 현안을 반영한 '평화번영선언'이다.  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북핵시설에 대한 연내 불능화(disablement)를 합의한 직후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발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합의와 함께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은 평화와 번영을 연결하여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자는 취지를 살려 민족공동번영과 관련한 많은 경제협력 합의를 도출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정 합의는 되풀이 돼온 서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핵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2?13합의를 연내 이행하기로 합의한 만큼 9·19공동성명과 2·13합의 이행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전선언이 이뤄지려면 핵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 의지를 종전선언에 대한 적극성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0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평양이 서울을 징검다리로 해서 워싱턴으로 가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실험 이후의 국면을 전환해 한국전쟁 종료와 함께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와 경제재건을 하겠다는 확고한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과 방향을 설정한 6·15선언과 달리 10·4선언은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실천적· 실용적 과제를 많이 담았다.  따라서 10·4선언은 남측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행해 나가냐 할 과제들로, 남북이 모두 실익을 볼 수 있는 의제가 많다.  대북지원과 관련한 문제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2007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한국의 대외신인도는 높아질 것이다.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남북당국과 정치세력들의 '주관적 의도'가 무엇이든 객관적 현실은 남북관계 진전과 북한의 변화와 국제사회 편입을 촉진할 것이다.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해결을 촉진하고 한반도 평화관리가 이뤄져 긴장이 완화되면 우리의 대외신인도는 높아지고, 그에 따른 주가상승 등으로 국력신장과 개인들의 자신가치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에 응한 북한의 의도는 2?13합의 이행의 본격화 추세에 맞춰 남북관계를 급진전시켜 정세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모멘템을 유지하고 새로운 동력을 찾아 남북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자는 것이다.  부시대통령이 제안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달성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남북정상회담을 활용할 가능성도 고려했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의제의 비중이 높아졌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베트남 하노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료선언 용의 표시를 한 데 이어, 9월 7일 호주 시드니 한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 의지를 밝힘으로써 종전선언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드니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전면 신고하고 철회할 경우 한국전쟁을 종료하는 평화협정을 김정일 위원장과 공동 서명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평화협정과 북핵폐기를 교환하는 새로운 협상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실험 이후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김정일 위원장에게 설명하고 설득해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협력을 합의하게 된 것이다.  종전선언은 부시 대통령이 제안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전달했으며 김정일 위원장이 수용하는 과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종전선언은 3국 또는 4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지대의 종언을 알리는 이벤트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시 대통령의 결단이다.  부시 대통령의 제안에 김정일 위원장이 화답했기 때문에 이제 공은 워싱턴으로 넘어갔다.  북한은 부시 대통령 임기 중에 북·미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협상을 서두를 것이다. 북한은 연내 2·13합의 이행이 완료되는 것과 함께 종전선언을 하고, 핵폐기와 평화협정 및 관계정상화를 맞교환하는 2단계협상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 북한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중에 종전선언을 완료하고, 미국 대선국면이 본격화하기 전에 북·미관계 정상화를 하려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노무현-김정일-부시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한반도 냉전구조해체는 본격화할 것이다.  이라크전쟁의 수렁에 빠진 부시 대통령이 한반도 냉전종식을 외교적 업적으로 삼으려는 전략적 결단을 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본격화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 냉전구조해체를 통한 북·미 적대관계가 해소되면 정상국가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에 편입하겠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북한 스스로 불법행위와 대량살상무기개발을 중단하고 불량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국제사회에 일원으로 나오라는 입장이다.  북한은 자물쇠가 밖에서 채워졌다고 보고 미국이 위협과 압박, 제재를 풀면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미국은 자물쇠가 안에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상이론적 조정 등을 통해서 스스로 열고 나오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북한 스스로 자물쇠를 열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