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호, 10월5일]

  세계무역기구(WTO)는 25일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검증할 분쟁처리소위(패널)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WTO는 이날 중국의 저작권 보호와 강화 및 상표권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도가 불충분, WTO의 룰을 위반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제소로 패널을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에선 소프트웨어와 DVD에서 고급 가죽 제픔과 시계 등을 위조한 중국산 짝퉁 제품이 범람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2국간 관련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달 31일 WTO에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패널의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대중 무역적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WTO에 패널 설치를 요구한 것은 1년 사이 이번이 세 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