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산 뼈 있는 쇠고기 수입
재개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르면 이번주 말, 늦어도 다음주에는 수입재개 방침을 확정하고 추석을 전후해 미국 측과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3일 "미국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제한조건을 걸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개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연계해 우리나라에 대해 턱없이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쇠고기를 교역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88개국에
달한다. 이 중 우리나라처럼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라는 수입 위생조건을 갖고 있는 나라는 칠레, 홍콩, 대만, 태국, 이집트 등
14개국 정도에 불과하다.

일본은 연령 기준이 `20개월 미만`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하지만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 멕시코 등 40개국은 아무런 제한조건을 두지 않고 있다. EU 등 28개국은 수입쇠고기에 대해 성장호르몬
처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연령, 부위 제한은 없다.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은 이들 수입제한 국가, 그 중에서도
연령과 부위 제한을 동시에 두고 있는 14개국과 일본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최근 미국 측에 연령제한을
20개월에서 30개월로 완화하는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퇴짜`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 요구는 연령제한을 아예 없애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 요구를 터무니없는 것으로 반박할 논리적 현실적 명분이 별로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일단 30개월
미만 연령 제한을 유지하고 SRM의 수입을 금지하는 선에서 뼈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미국 측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주 말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생산자와
소비자단체를 빼고 순수 방역전문가들만 참여하는 `전문가협의회`를 열어 최종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