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호, 8월24일]

난민보조금 노리고 유럽 밀입국 '골칫거리'로

  난민보조금과 거주권을 노리고 가짜 탈북자 행세를 하는 중국인들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고 헤럴드경제가 20일자 홍콩 성도일보(星島日報)를 인용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유럽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 가운데 탈북자 행세를 하며 매달 수백 유로의 보조금을 챙기는 사례가 늘어나 독일 등 유럽 정부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과거 중국인 밀입국자들은 "대만에서 중국 통합론을 주장하다가" 또는 "천안문(天安門) 사건 피해자" 등을 이유로 정치적 보호를 요구했으나 최근에는 탈북자로 위장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유럽에 밀입국한 한 중국인에 따르면 이들은 베이징에 집결해 단체여행객으로 위장, 태국 방콕으로 건너간 후 비자 없이 유럽에 갈 수 있는 말레이시아 여권을 구입한다.  여권 가격은 20만위안(약 2400만원)가량.  이 여권을 들고 우선 네덜란드로 들어가 브로커에 의해 몇 개 나라로 배정, 탈북자로 위장해 정치 난민을 신청한다.

  북한말을 한마디도 못하지만 독일 등의 난민법에는 탈북자가 반드시 북한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들통이 안 난다.  혹시 문제 삼아도 "탈북 후 중국에서 10년 넘게 살아 모국어를 잊었다"고 둘러대고  "중국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게 두려워 유럽으로 도망쳤다"고 강조하면 무사통과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들은 정식으로 거류 허가를 받기 전에 난민캠프에서 살며 매달 정부로부터 345유료와 3개월마다 의류. 보험료 명목의 200유로를 받아 용돈으로 쓰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수입을 따로 챙길 수 있다.

  남의 나라의 혈세를 훔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들 가짜 중국인 탈북자는 "청 말기 2차 아편전쟁 당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8국 연합군이 중국 것을 훔쳐갔다며 조상이 피해 본 것을 보상받는 것이지 거저먹는 게 아니다"며 합리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