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호, 7월27일]

임박화학섬유ㆍ가구ㆍ유리

  중국이 곧 250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강력한 가공무역 억제정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뿐 아니라 관련 수출입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중국 언론과 코트라 베이징ㆍ상하이 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관계자들은 최근 좌담회나 현장 방문을 통해 관련 기업들에 새로운 가공무역 억제정책이 임박했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中 진출 기업 세부담 증가
  중국 상무부가 가공무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검토 중인 품목은 △비닐ㆍ플라스틱 제품 200개 △나무 제품 7개 △화학섬유와 관련 제품 1886개 △도자기 제품 36개 △유리 제품 28개를 비롯해 시멘트 제품과 유색 금속 제품, 가구, 라이터 등 모두 2564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발 가방 가구 제지 등도 광범위하게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가공무역 사업으로 인정되면 외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올 때 관세(5% 안팎－품목별 차등)와 제품을 수출할 때 부가세(17%, 일부 제품은 13%)를 면제받는다.

  그러나 가공무역 금지 품목으로 분류되면 이러한 세금 우대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급격한 비용 상승이 초래된다. 또 가공무역 제한 업종으로 분류되면 원부자재를 수입할 때 세액보증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 가공무역 추가 억제책 임박
  박한진 코트라 상하이무역관 차장은 이날  "상무부가 곧 가공무역 금지ㆍ제한 품목을 수천 개 확대해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앞서 발표돼 온 가공무역 억제정책에 비해 훨씬 강도 높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홍콩 주강삼각지 상무위원회는 "새로운 가공무역 정책이 시행되면 광둥성 1만5000개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중 1만개 기업은 공장가동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최근 내놓기도 했다.

◆ 이자소득세는 5%로 인하
  중국 국무원은 다음달 15일부터 이자소득세를 현행 20%에서 5%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실질 이자소득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은행 예금이 `묻지마식` 주식ㆍ부동산 투자자금으로 전환되는 것을 차단해 보자는 복안이다.

  중국의 1년 만기 예금금리는 21일 금리 인상으로 3.06%에서 3.33%로 높아졌다.  또 기존 이자소득세 20%를 적용하면 세후 이자율이 2.66%에 그쳤지만 다음달 15일부터는 세후 이자소득이 3.16%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