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호, 3월9일]

中정부 연예인ㆍ고위간부 등 강력 단속키로
"돈이 있거나 없거나 자녀는 똑같이 1명만."

  중국 정부가 인기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사, 돈 많은 민영기업자, 정부 고위간부 등의 '1가구 1자녀' 정책 위반행위에 대해 블랙리스트 작성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중국 내 여론이 유명인의 '초생(超生ㆍ한 자녀 이상 낳는 것)'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고, 현 정부의 핵심 지도사상인 조화사회와 사회공평 실현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인구 및 계획생육위원회는 유명인사와 부호들이 명예를 중시한다는 점에 착안해 벌금을 물릴 뿐만 아니라 이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기로 했다.  연예인의 경우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중국의 영화상인 '금계백화장' 수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홍콩 원정출산 붐 등 1자녀 정책을 피하기 위해 홍콩이나 외국에서 자녀를 낳는 현상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해외출산 관련 규정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은 1979년부터 도시에 거주하는 한족(漢族)에 대해 '1자녀 갖기' 정책을 엄격하게 실시해왔다.  그러나 농촌이나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부부가 독생자일 경우 둘째 자녀를 허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돈 많은 고위층 사이에서 둘째를 갖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둘째 자녀를 임신하게 되면 준생증 (準生證) 신청, 벌금 납부 등에 일반인의 수년치 월급에 맞먹는 6만~10만위안(약 720만~1,200만원)이 들지만 이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두 자녀를 둬 줄곧 네티즌의 지탄의 대상이 돼온 유명인은 영화감독 천카이거(陳凱歌)와 배우 천홍(陳紅) 부부, 가수 마오아민(毛阿敏), 양란(楊瀾) 양광(陽光)TV 사장, 축구선수 하오하이둥 등이 있다.  베이징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는 부자와 유명인의 이 같은 초생 현상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60%는 사회공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에 내놓은 새 규정에 대해서도 징계수위가 낮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