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보호 의무´ 조항 답변 못해 대정부질문서 ´핀잔´만
맹형규 "외교부 헌법상 기본책무
방기… 반드시 책임 물어야"

“장관은 우리나라 헌법 제2조 2항이 뭔지 알고 있나요?” (맹형규)

“글쎄, 갑자기 물어보셔서 생각이 안 납니다.” (송민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스타일’을 제대로
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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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8일 열린 2월 임시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 헌법 제2조 2항의 내용을 묻는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의 질문에 “글쎄…” 하고 머뭇거리다 결국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것.


´대한민국 헌법 제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다.

맹
의원이 “대한민국 외교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조항”이라며 다그쳤지만 송 장관은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대답을 못
하기는 대정부질문 답변을 위해 출석한 한명숙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

맹 의원은 국무위원석을 향해 “혹시 아는 분
없냐”고 되물었지만 공허한 메아리만이 돌아왔다.

이에 맹 의원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며 조항 내용을 직접 소개했고 그제서야
송 장관은 “(내용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이날 송 장관을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국군포로
가족의 북송 등 일련의 납북자 및 국군포로 관련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 당국의 안일한 대응 태도를 거듭 비판했다.

맹 의원은
“우리 정부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데려오지 못할망정 자기 발로 ´살려달라´고 온 사람들까지 쫓아내고 있다. 결국 우리
외교부의 무책임과 소홀함으로 (우리 국민들을) 사지(死地)로 다시 몰아넣었다 ”며 “과연 대한민국 외교부,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맞냐”고
따져물었다.

또 그는 “국군포로는 물론, 재외국민의 도움 요청에 소홀히 임한 외교관은 헌법상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관련자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맹형규 "국군포로 데려오지 못할망정 자기 발로 온
사람도 쫓아내는 대한민국 외교부"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참여정부 들어 130여명의 국군포로 가족을 안전하게 송환해오는 등
그동안 중국과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돼왔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면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선양 총영사관의 경우 업무량은 많은데 중국 당국에서 주재 인원을 제한해 어려움이 있다”
“동북3성의 경우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만 2만명 이상이라 (외교부) 직원들의 전화번호 관리에 굉장한 보안이 필요하다”며 관련 직원들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맹 의원으로부터 “그런 변명을 한다고 해서 외교부 장관으로서 좋을 거 없다”며 핀잔을 듣기도 했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국군포로 강제 북송 사건 등에 대해 “장관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