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호, 12월29일]

주중 한국대사관 "한국인 겨냥한 조치는 아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14일, 베이징시 당국이 지난 10월 말부터 불법 숙박업과 불법 출판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해 집중적인 정리·단속을 진행하고 있어 한국 교민사회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베이징시는 지난 30일 공안국, 공상행정관리국, 신문출판국, 도시관리 종합 행정집법국, 문화시장 행정집법총대 등 5개 기관 공동명의로 올해 말까지 불법 숙박업과 출판물의 출판·인쇄 또는 복사·수입·발행에 종사하는 단체 및 개인을 단속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지금까지 10년 가까운 기간 발행돼 온 타블로이드판 신문 형태의 교민 주간지 '베이징저널'은 이미 지난 10일자부터 발행이 중단됐으며, 다른 교민 소식지들도 앞으로 발간하기가 어렵게 됐다.

  한국대사관은 특히 한국인 집중 거주지역인 차오양(朝陽)구 왕징(望京)지역의 불법 숙박업소(민박업소), 안마시술소의 경우 한국인 운영자가 많지 않아 교민들이 받을 타격은 상대적으로 적겠지만 공안 당국에 투숙 및 체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베이징시 당국의 이번 단속은 한국 교민들이나 왕징지역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왕징지역에서는 영업허가가 나지 않는 주거용 아파트에 불법 또는 편법으로 영업허가증을 받거나 아예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음식점류 업소, 소규모 보습학원, 사무실 등이 주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대사관은 베이징시가 "2008년 올림픽을 앞두고 사회환경 정비, 사회주의 경제질서 수호, 사회 치안질서 확립 등을 위해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왕징지역의 경우 불법 숙박업소, 아파트단지 내 퇴폐시설 운영,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중국인들의 민원성 신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주열 한국대사관 영사부 총영사는 자국의 법률에 따라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중국측에 이번 조치를 원천적으로 번복하라고 외교 교섭을 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하고 "단속 과정에서 선량하고 합법적인 우리 교민업체들에 피해가 있을 경우 시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