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5호, 12월29일]
최근 몇 년, 홍콩에서 출산하는 중국 본토의 여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 게 주어지는 영주권에 대해 일부 ..
[제155호, 12월29일]
최근 몇 년, 홍콩에서 출산하는 중국 본토의 여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 게 주어지는 영주권에 대해 일부 시민들이 비판의 소리를 내고 있다.
홍콩 보안국장 레이씨우궝(李少光)은 최근 몇 년간 홍콩에서 출산하는 여성의 수가 많아지고 있고, 2002년 본토 출신의 부모님을 가진 신생아는 620명이었지만 2005년에는 9000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의하면 2006년 본토의 여성이 출산한 신생아의 수는 1월~9월까지 9개월간 이미 1만명을 돌파했다.
홍콩 당국은 본토 여성의 홍콩 원정출산이 급증해 주목 하고 있지만 그것이 홍콩의 인구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고 또 이에 따른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 때문에 「기본법」 제24조와 2001년 최후심리재판소의 판례에 의해, '불법 입국자나 체재 비자가 실효한 사람, 임시 거류인이 홍콩 체제 중 출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홍콩에서 아기를 출산하면 아이는 홍콩의 영주권을 가지게 된다.
레이 보안국장은 홍콩 당국은 현재로서는, 중국 본토 여성의 홍콩원정출산 문제로 「기본법」을 고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행을 위장한 채 원정출산 하는 여성의 아이들에게 홍콩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홍콩 시민들의 비판의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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