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호, 12월15일]

  중국이 외국계 은행에 개인을 상대로 한 위안화 예금 및 대출 업무를 전면 개방한다.  중국의 금융시장이 외국계 은행에 완전 개방되는 셈이다.

  그러나 중국은 금융시장 전면 개방과 동시에 자국 은행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견제장치를 만들어 놓은 상태여서 중국 은행들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6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5주년을 맞아 외국계 은행이 위안화로 개인에게서 예금을 받거나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자은행 관리조례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5년 전인 2001년 12월 11일 WTO에 가입할 당시 올해 말까지 금융시장을 완전 개방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외국계 은행은 조례에 따라 위안화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등기를 마치더라도 건당 100만 위안(약 1억1718만 원) 이상의 정기예금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국계 은행이 중국의 금융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든 것이다.

  외국계 은행이 합작법인을 만들거나 현지 독립법인을 만들면 중국 국내 은행과 똑같이 위안화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현지법인은 10억 위안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해야 설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씨티은행, 영국 스탠더드차터드 은행, 홍콩 HSBC 등 중국에 이미 지점을 많이 갖고 있는 소매금융 위주의 대형 은행들은 법인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반면 한국의 은행들은 막대한 자본금을 투자해야 한다는 점과 예대비율 제약에 따른 영업 위축을 고려해 신중한 모습이다. 외국계 은행이 현지 법인으로 전환하면 예금의 75%까지만 대출해 줄 수 있고, 동일인 여신 한도 10%를 지켜야 한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은 22개국 73개 은행이며 자산 규모로 중국 금융시장의 2.6%를 점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