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0%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외국인력의 적극적 수용, 한계기업에 대한 지속적 구조조정 등 강한 구조개혁만이 성장률의 하락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기고글이 게재됐다.

15일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2% 수준에 있는 장기경제성장률은 2050년 0.5%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내다봤다. KDI의 장기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2050년 시나리오별로 낙관 1%, 기준 0.5%, 비관 0%로,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경제가 예측됐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경제성장률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가장 주요한 요인은 인구구조의 변화였다. 과거 1%포인트(p) 수준이었던 노동력의 성장 기여도는 2023~2030년 0%p로 축소되고, 이후에는 오히려 경제규모를 축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력 보강을 위해 저출생 현상 완화가 필요하지만, 이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정 실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고령층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과 함께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어 "한계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경제 전체로는 역동성을 악화할 수 있으므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계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도 필요하다"며 "진입장벽을 낮춰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低生育率和人口老齡化拖累韓國經濟 結構性改革迫在眉睫

有預測稱，鑒於韓國面臨的出生率下降和人口老齡化問題，預計未來國家潛在經濟增長率將持續趨近於零。為緩解經濟增速放緩，韓國必須採取一系列結構性改革措施，包括積極吸納外籍勞動力以及對困境企業進行持續的結構調整。

15日，韓國開發研究院（KDI）經濟展望室主任鄭圭哲在國會預算政策處發行的一份報告中指出，韓國經濟增長勢頭持續走低，未來的走勢也可能進一步下滑。然而，經濟增長的減速程度將根據經濟結構改革的成敗而有所不同。

鄭圭哲預測，目前約為2%的長期經濟增長率將在2050年降至0.5%。根據KDI的預測，2050年的經濟增長率在樂觀情形下可達1%，在標準情形為0.5%，而在悲觀情形則可能降至0%，即經濟增長將完全停滯。

在所有預測情況下，經濟增長率都將出現下降，主要原因是人口結構的變化。過去，勞動力對經濟增長的貢獻約為1個百分點，但預計在2023年至2030年期間將降至0個百分點，並在之後可能反而會成為經濟規模收縮的因素。這一變化主要由急劇的低生育率和人口老齡化所驅動。

為了增強勞動力資源，解決低生育率問題勢在必行，但這是一個長期過程。因此，鄭圭哲特別指出，鼓勵女性更多參與經濟活動至關重要。此外，應制定方案充分利用因老齡化而大量增加的老齡群體勞動力，並考慮積極引進外籍勞工。同時，建議通過投資於具有高外部性的研究與開發（R&D），並根據不斷變化的環境和需求靈活調整教育制度，以提高總要素生產率（除勞動力和資本之外的生產效率）。

鄭圭哲還解釋稱，援助處於困境的企業可能會削弱整體經濟活力。因此，在加強社會安全網的同時，還需對這些企業進行持續的結構調整。此外，降低市場進入壁壘，促進企業間的競爭也至關重要。

<출처: 아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