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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행정장관, 각 부서에 고연령층 교통비 지원 정책 악용 조사 요청
  • 위클리홍콩
  • 등록 2023-05-26 10: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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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경제학자 및 의원, 해당 정책으로 인한 공공 재정의 고갈 우려


존 리 행정장관은 60세 이상의 고연령층 대상 교통비 지원 제도의 악용 사례 조사를 위해 정부 부처에 해당 지원금 제도 이용자들의 지출 패턴을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일부 경제학자들은 해당 정책에 관한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검토를 요구했다. 

 

리 행정장관은 지난 23일, 해당 정책에 관한 재정 관련 우려를 이해한다고 밝혔으나 검토의 필요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해당 제도의 악용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일부 사례를 보면, 악용 의혹이 있고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관련 부서에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금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 대중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제도를 통해 60세 이상의 홍콩시민들은 2홍콩달러인 낮은 요금으로 지정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12년 당시 행정장관이었던 도널드 창(Donald Tsang)이 도입하였으며, 고령층들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65세 이상의 홍콩 시민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했다. 2020년 캐리 람 정부는 대상자들의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고, 작년 2월 조정이 이루어졌다.

 

공식 수치에 따르면 해당 정책에 대한 정부 지출은 2012년 약 2억 9,600만 홍콩달러에서 2020년 12억 홍콩달러로 4배 증가했다. 2020년 노동복지국이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해당 제도의 비용이 2026년에는 69억 홍콩달러, 2031년 에는 86억 홍콩달러에 이를 수 있으며, 이 수치는 각 연도의 사회복지 예산의 약 5.5%와 5.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Natixis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석 경제학자인 게리 응(Gary Ng)은 해당 정책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응 씨는 "고정 요금은 이용하는 시간대에 따라 다른 요금을 부과하는 메커니즘을 왜곡하며, 정부가 이번 기회에 2홍콩달러의 고정 요금이 아닌 실제 요금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입법회 철도 위원회의 게리 장(Gary Zhang) 부의장은 60세 미만의 승객들도 처벌을 감수하며 고령층 대상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장 부의장은 공공 버스의 경우, 악용 적발 시 요금의 차액만 지불하면 되지만, 철도의 경우는 추가 요금을 부과하거나 심지어 기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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