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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16년 만의 홍콩 저작권 조례 개정 내용과 시사점
  • 위클리홍콩
  • 등록 2023-03-31 11:43:26
  • 수정 2023-03-31 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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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저작권 조례 개정안 2023년 5월 1일부로 발효 예정
  • 저작권자-이용자 간 이익 균형 확보 및 IP거래 허브로서의 지위 향상 기대


홍콩에서는 16년만에 저작권 조례(Copyright Ordinance) 개정이 이루어졌다. 홍콩 정부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홍콩 저작권 조례(Copyright Ordinance) 개정안을 오는 2023년 5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공보했다. 홍콩의 저작권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2006년 이래로 세 차례 공개 협의가 이루어져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1년과 2014년에 각각 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법안 통과는 번번히 좌절된바 있다.


가장 최근인 2014년 개정안의 경우 법적 저작권 침해를 패러디와 시사보도 같은 특정 범주만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법안 통과 실패의 핵심 원인이었다. 이후에도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저작권제도를 국제 표준에 맞추기 위해 저작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되어왔다.

 

이에 2021년 11월 홍콩 정부는 3개월간 다시 한 번 저작권 조례 개정과 관련한 세 번째 공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정안(bill)을 2022년 5월 공보하고 6월 의회에 발의했다. 그 결과 마침내 2022년 12월 16일 디지털 전환 등 기술 변화 환경 및 최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저작권 조례(Copyright (Amendment) Ordinance)안이 최종 의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2014년 개정안에 기반하고 있다. 저작권자에 대한 기술적 중립성을 가진 배타적 전달권 부여 및 저작권자의 배타적 전달권 도입에 대응한 침해 형사제재 도입, 인터넷 상 저작물 이용에 대한 침해 면책 범위의 수정 및 확대, 가입자의 행위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공급자의 면책 조항 도입, 저작권 침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 평가 시의 법적 고려 요소 추가 등의 네 가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홍콩의 저작권 제도를 현대화하고 국제표준에 부합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이번 저작권 조례 개정안에 따른 변화는 혁신과 창의성을 독려하면서 저작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함으로써 저작자, 저작권자, 저작물 소비자 등 저작권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1년 3월에 발표된 2035년 중국의 국가경제와 사회발전 및 장기목표를 위한 14차 5개년 규획에서 중국 중앙정부는 지역 지적재산권(IP) 거래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를 상향 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홍콩의 존 리 행정장관 또한 2022년 10월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통해 홍콩의 법률 시스템과 지재권 보호 시스템의 제도적 이점을 활용하여 홍콩을 지역 IP 거래 허브로 개발할 것을 홍콩 정부의 정책 사항 중 하나로 삼고 그 세부 내용 중 하나로 2023년까지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저작권조례 개정안 통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저작권 조례 개정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정당한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홍콩이 IP 거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면책 조항: 위 내용은 해당 법률 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내용은 법률의견이 아니며 내용 일부 또는 전부를 특정 사안에 직,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자문: 김정선 Hill Dickinson Hong Kong 변호사

자료: 홍콩 지식재산권서 및 홍콩 정부 보도자료, 홍콩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재편집 위클리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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