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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고용법 Chapter 7-2: 육아 휴직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09-30 10:45:57
  • 수정 2022-10-01 09: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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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홍콩컨설팅(HK Corporation and Consulting, HKCnC)에서 준비한 고용법에 관련된 원문 번역 내용입니다. 본 지침서는 고용법(Cap. 57 Employment Ordinance)의 주요 조항을 발췌한 요약본입니다. 본 지침서에 기재된 내용은 유일한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는 고용법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홍콩컨설팅(HKCnC)의 최종적인 법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홍콩컨설팅은 본 지침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내용은 노동부 사이트의 (www.labour.gov.hk/eng/public/ConciseGuide.htm2021년 12월에 개정된 최신 버전입니다. 홍콩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모두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알고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고용법에 관련된 더 자세한 문의는 홍콩컨설팅(HKCnC)에서 도와드립니다. 




육아 휴직 지급

  1. ● 육아 휴직일 전에 필요한 서류를 고용주에게 제공한 경우 고용주는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1. 늦어도 육아 휴직일 이후 다음 급여를 받는 날까지;

  1.  2. 고용인이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1. ● 육아 휴직 후에 필요한 서류를 고용주에게 제공한 경우, 고용주는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1. 늦어도 서류 제공 후 다음 급여를 받는 날까지

  1.  2. 고용인이 퇴사한 경우, 서류 제공 후 7일 이내

 

위반 및 처벌

고의로 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육아 휴직과 육아 휴직 급여를 주지 않은 고용주는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HKD 50,000의 벌금형에 처한다.

 

기타 참고 사항

고용주와 고용인은 육아 휴직 및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하거나 청구할 목적으로 고용인 배우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사용에 있어 '개인정보 조례'(486장)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고용주들은 고용인에게 개인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배우자로부터 동의를 얻도록 유의해야 한다.


추가적인 상담은 개인정보 보호 담당관실로 문의가 가능하다.

 

모든 고용주는 이전 12개월 동안의 고용 기간을 포함, 각 직원의 임금과 고용 이력을 명시한 기록을 항상 보관해야 한다. 특히 고용인에게 지불된 육아휴직 기간의 세부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Chapter 8: 연말 상여금

 

신청

연차 결제에 관한 규정은 계약조건에 따라 고용인에게 적용한다.

(구두 혹은 서면, 명문화 혹은 묵시적 조항 포함)

 

정의


연말 상여금 (중복 급여, 13개월 지급, 연말 보너스 포함)은 계약 성격의 연간 지급액이다. 격려금 또는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지급함은 포함하지 않는다.

 

가정 (Presumption) 

1997년 6월 27일 이후 체결된 모든 고용계약에 대해, 연간 지급 또는 연간 보너스 지급은 불필요한 성격이 아니며, 계약에 명시된 조건이나 규정 등이 반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주의 재량에 의해서만 지급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연말정산

전체의 지급 기간 연속적 계약 아래 고용인은 연말정산을 할 자격이 있다. 지급 기간은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음력으로 한다.

 

연말정산 금액

●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1. ● 명시되지 않은 경우, 최근 12개월 동안 직원이 지급받은 평균 월급의 합계로 한다. 근무 일자가 12개월 미만일 경우, 해당 근무 일자로 계산하여야 한다.

NOTE:  평균 임금을 계산할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  (i) 휴직일법정 공휴일,    연차 등을 포함하여 직원이 급여를 받지 않는 기간 동시에 (ii) 해당 기간 직원에게 지급된 금액 (자세한 내용은 부록(Appendix 1) 참조)

  

연말 상여금 비율

3개월 이상의 연속 계약에 의하여 고용된 고용인은 연말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1. ● 임금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근무하거나
  2. ● 고용주에 의해 해고당했을 경우 (단, 직원의 심각한 부정행위로 인한 해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최대 3개월에 해당하는 모든 수습 기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수습 기간을 제외하고, 고용인이 3개월 이상 고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갖춰진 경우, 전체 고용기간을(수습기간 포함) 고려하여 지급액을 산정한다.

 

연말 상여금 지급 시기

  1. ● 고용 계약서에 지정된 일자
  2. ● 일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급 기간의 마지막 날 또는 그날 이후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 지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고용계약이 종료되고, 고용인이 연말 상여금 지급 대상인 경우, 계약이 종료되는 날 또는 그날 이후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4. ● 사업주의 이익을 기준으로 연말 지급액을 산정할 경우, 수익이 확인되는 날 또는 그날 이후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위반 및 처벌

고의로 또는 합리적 사유 없이 고용인에게 연말 정산금을 지불하지 않는 고용주는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HKD 50,000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음화 고용법 [Chapter 9: 고용계약의 종료]은 2주 뒤에 연재됩니다.



제공: 홍콩컨설팅(HKCnC) 박종영 이사 

Direct Contact Detail:(+852) 9311 5672

E-mail: admin@thehkcc.com 

카카오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gyKUu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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