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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시위와 유혈사태로 이어진 허난성 금융 사태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07-15 10:31:46
  • 수정 2022-07-22 16: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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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코드 조작·정부 부패 논란까지 일어…결국 정부 개입


중국 허난성 소형 마을 은행들의 예금 인출 중단이 유혈사태로까지 확대되자 결국 중국 당국이 개입해 일부 피해금을 먼저 대신 갚아주겠다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다.

 

위저우은행(禹州新民生村镇银行), 상차이후이민은행(上蔡惠民村镇银行), 쩌청황화이은행(柘城黄淮村镇银行), 카이펑신둥팡은행(开封新东方村镇银行) 등 허난성 관내 마을은행 4곳과 안후이성 구전신화이허은행(固镇新淮河村镇银行)에서 지난 4월부터 고객들이 예금을 정상적으로 찾을 수 없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규모만 4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금융 사태는 지난 4월부터 본격화됐다. 허난성 및 안후이성 일대의 다수 마을 은행들의 예금주들이 4월 18일부터 정상적으로 돈을 찾을 수 없게 되자, 피해 예금주들은 5월과 6월 말 정저우시에서 시위를 벌였다. 특히 지난 10일 허난성 인민은행 지행 건물 앞에서 중국 전역에서 모인 2,000~3,000여 명의 피해 고객들이 “허난성의 부패와 폭력에 반대한다”, “허난성 은행들은 우리의 돈을 돌려달라” 등과 같은 현수막과 함께 예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단 시위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흰옷을 입은 남성들이 난입해 시위 강제 해산을 시도했고, 양측이 몸싸움을 벌이다 일부가 부상을 당하는 유혈사태로 이어졌다. 관련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큰 주목을 끌게 됐다.

 

게다가 일부 피해자들이 자신의 건강 코드가 적색으로 표시되어 시위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건강코드 시스템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했다. 당국은 예금주의 이동을 막기 위해 1,300여 명의 건강코드를 조작한 혐의로 허난성 정저우시 방역 당국 5명의 관계자를 처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문제 은행들이 수년간 비정상적인 인터넷 불법 수신 영업을 해왔는데도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감독 당국이 이를 적발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부 피해자들은 현지 관료들이 결탁해 불법 행위를 눈감아줬다는 부패 의혹도 제기했다. 

 

대규모 시위와 유혈사태, 정부 관리의 부패 의혹과 건강코드 조작 논란까지 더해져 이번 금융 사태가 전 사회적 관심을 받자 정부가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 

 

허난성 은행보험관리국은 지난 11일 관내 4개 마을은행 예금 인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오는 15일부터 피해 고객에게 1인당 5만 위안까지 먼저 대신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허난성 당국이 먼저 피해자들에게 받지 못한 돈을 주고 나중에 정부가 문제 은행에게 돈을 돌려받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5만 위안 이상의 예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당국의 제시 방안이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이번 사태는 고금리를 미끼로 예금주를 모은 뒤 예금을 정식 장부에 넣어 운용하지 않고 일종의 불법 펀드처럼 별도 관리하여 운용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돼 구제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이 있어 상당수의 예금주들이 피해를 보장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위가 끝나자마자 경찰 당국은 은행 관련 용의자들을 붙잡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용의자 뤼이(吕奕)가 이끄는 범죄조직이 수년간 신카이푸그룹(新财富集团)을 이용해 상호출자와 자본금 및 주식 증자, 은행 임원들을 조종하는 방법으로 여러 마을은행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해왔다고 밝혔다. 또 예금 유치와 금융상품 판촉을 위해 제 3자 온라인 금융 플랫폼과 자체 플랫폼, 다수 캐피탈 브로커 등을 이용했다며, 용의자들을 체포하고 관련 자금과 자산을 압류 동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용의자 뤼이가 체포되었다고는 알려졌지만 그의 행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공안당국은 용의자가 몇 명인지, 어떻게 은행들을 조정하여 장시간 불법 수신 행위를 자행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금융 당국의 관련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를 하지 않아 여전히 많은 의혹들이 남아있다.

이번 사태의 마을은행은 중국 농촌 지역에 기반을 둔 소형 은행으로, 전국에 1,600여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 은행은 농촌 등 저개발 지역의 소기업과 주민들을 지원하는 주요 금융 기관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마을은행 특성상 기반이 취약하고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채널이 한정돼 있다 보니, 온라인 플랫폼과 제휴하여 대형 은행의 유사 예금 상품보다 약간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해왔다. 자금조달 과정에서고 고금리, 3자 온라인 예금에 대한 의존도가 큰 편이며 유동성과 리스크 관리 역량도 취약하다. 따라서 경기 침체에 취약하며 부실 우려도 커 금융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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