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근로자에게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MPF 퇴직금 상쇄 매커니즘이 지난 2월 제 1 독회를 한 이후 지난 8일과 9일 제2차와 3차 독회를 거친 후 마침내 폐지된다. 2025년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되며, 고용주들은 더 이상 근로자의 MPF 기금으로 근로자의 퇴직금과 장기 근속 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매커니즘 폐지를 위한 합의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준 고용주와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지난해 고용주가 MPF 상쇄 매커니즘을 이용해 차감된 기금은 총 66억 홍콩달러였으며, 이는 2020년 57억 홍콩달러보다 16.6% 증가했다. 

MPF 퇴직금 상쇄 매커니즘은 오랫동안 근로자에게 부당한 제도적 허점이라며 수년간 폐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노동 단체와 MPF 가입 근로자들은 이 매커니즘이 근로자의 MPF 저축 기금을 ‘강탈’하는 시스템이라며 비판했다. 지난 2017년 렁춘잉 전 행정장관이 처음 법안 폐지를 시도했지만 비즈니스 업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오래 폐지 요구 목소리에 지난해 10월 캐리 람 행정장관이 정책 연설에서 매커니즘 폐지 약속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MPF 상쇄 매커니즘 폐지로 비용 부담이 커진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향후 25년간 총 332억 홍콩달러의 예산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이 퇴직 또는 해고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및 장기 근속 수당의 일부를 지원한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당 연간 총 50만 홍콩달러를 지원하며, 고용주는 정책 시행 첫 3년까지 퇴직 직원 1인당 3천 홍콩달러만 부담하고, 정부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한다. 3년이 지난 시점부터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점진적으로 인상되며, 제도 폐지 10년 후인 2035년에는 기업이 80%까지 부담하며, 25년이 지나면 모든 보조금 지원이 영구 중단된다. 정부는 34만 중소기업 중 약 90%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폐지 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안 효력이 시작(전환일) 전에 채용된 직원이 법안 시행 이후 퇴직할 경우, 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나뉘어 시행일 이전 근무일에 대하여 MPF 퇴직금 상쇄 매커니즘을 적용하는 반면 시행일 이후에는 적용하지 못한다. 법안 시행 이후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MPF로 퇴직금 및 장기 근속 수당을 상쇄할 수 없다.

스테리 리(Starry Lee) DAB 대표는 매커니즘 폐지로 근로자의 퇴직이 더 잘 보호되며, 대기업의 근로자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저소득층 또한 법안으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매커니즘 폐지를 지지했다.

마이클 룩(Micheal Luk) FTU 의원 또한 매커니즘 폐지를 “근로자의 권리 투쟁을 위한 이정표이자 핵심 정책 발전”이라고 설명하며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폐지 법안 통과에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즈니스 배경을 가진 일부 의원들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매커니즘 폐지 법안을 반대했던 피터 시우(Peter Shiu) 자유당 부대표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대부분 사업체가 타격을 받은 지금, MPF 퇴직금 상쇄 매커니즘을 폐지하기 좋은 시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찬시우헝(Chan Siu-hung) 입법회 의원 또한 “홍콩 시위와 팬데믹으로 홍콩 경제가 타격받은 상황에서 매너키즘을 폐지하는 건 최악의 타이밍이다. 매커니즘 폐지로 오히려 더 많은 사업체들의 폐업을 가속할 것이다”라며 피터 시위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써니 탄(Sunny Tan) 의류 부문 의원은 법안 발효 이후 고용주들이 임시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하려는 경향이 커지면서 오히려 고용시장이 더 불안정해질 것을 우려했다. 더 나아가 기업이 매커니즘 폐지로 늘어난 비용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 또한 제기했다.

MPF는 홍콩 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4백만 명 이상의 퇴직 후 노년생활을 보장하는 의무 연금 제도로, 3월 말 기준 MPF 운용 기금은 총 1조1,200억 홍콩달러에 달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근로자 급여의 5%를 각각 납입해 최대 3천 홍콩달러를 납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납입금을 원하는 투자 펀드 상품을 선택하여 자산을 투자 배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