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중국, 경제회복 방안 33가지 있으나 비평가들 ‘코로나 제로 전략 조정이 핵심' 지적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05-27 10:51:34
  • 수정 2022-06-03 16:24:40
기사수정

∙ 국무원은 엄격한 코로나바이러스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기업을 지원하고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를 시행

∙경제 성장 둔화의 심각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항목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은 올해 중국의 성장 전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

 

 

중국이 침체된 경제를 안정시키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부양책을 발표했지만, 분석가들은 중국의 엄격한 코로나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유지한다면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내각의 월요일 국무원 정례회의 후 33가지 경기부양 조치가 주요 경제 지표를 적절한 범위로 유지하면서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리커창(Li Keqiang, 李克强)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의 발표에 대하여 많은 분석가들은 중국이 엄격한 코로나바이러스 통제 조치를 고수할 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인 '약 5.5%'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적으로 확대된 폐쇄 조치는 수요와 공급을 억제하여 생계와 소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되었거나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리커창이 총리는 “4월 이후 전력 사용량, 은행대출액, 화물 운송량이 모두 감소했다. 일정 수준의 GDP 성장률 없이는 안정적인 고용이 실현될 수 없다”라고 경고하며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과도한 통화 공급과 대규모 부양책을 자제했고 여전히 채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신 경기 부양 조치에는 세금 환급, 세금 감면 및 수수료 인하를 통해 더 많은 산업에 대한 대규모 재정적 구제를 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올해 정부의 총 세금 환급과 감면액은 2조 6,400억 위안(미화 3,960억 달러)에 달한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은행의 대출 할당량도 2배가 된다.

 

한편, 정부는 각종 대출의 차용인이 올해 말까지 원리금 상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은행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자동차와 주택 구입 완화 등을 통해 소비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승용차 구매세 감면을 통해 최소 600억 위안(미화 90억 달러)의 정부 소득이 감소할 것이며, 도시별 주택 수요 촉진 정책이 더 많이 채택될 것이다. 

 

일본 투자은행 노무라의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경제 성장 둔화 또는 위축의 심각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올해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4일(화)에 "우리의 견해로는 제로 코로나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실제 성장 반등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무라는 2분기 중국 GDP 성장률이 1.8%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1분기 4.8% 증가에서 급격히 하락한 것이다. 또한 연간 경제성장률은 중국이 목표한 “약 5.5%”보다 훨씬 낮은 3.9%로 예측했다. 

 

중국 국무원은 3,000억 위안(미화 450억 달러) 상당의 철도 건설 채권 발행을 포함하여 항공 채권 2,000억 위안과 민간 항공 산업에 1,500억 위안의 긴급 대출 등을 통해 인프라스트럭쳐, 철도, 항공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농촌 도로 건설 및 개조도 시행한다.

 

그러나 노무라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재정 지출이 전국의 봉쇄와 이동 제한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민간 부문 심리가 약해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가 평소보다 작다고 평가했다. 노무라는 “재정 수입과 토지 판매의 급격한 감소 가능성에 새로운 조치로 인한 추가 재정 지출이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ING 은행의 중화권 수석 경제학자인 아이리스 팡(Iris Pang)은 더 많은 재정 부양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4일(화) “상하이가 봉쇄 조치를 완전히 해제하지 않았고 베이징이 일부 지역에서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면서, 중국 정부가 전체 레버리지 비율 상승 우려로 통화 완화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더 많은 재정 부양책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3일 월요일, 중국의 최고 금융 규제 기관 두 곳인, 중국 인민은행 (the People’s Bank of China)과 중국 은행 및 보험 규제 위원회(China Banking and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가 만나 국가의 통화 및 신용 상황을 논의했다. 이들은 금융 시스템이 "완만한 신용 증가와 함께 고품질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도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후 성명에서 “완만한 신용 증가와 금융 위험 예방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실물 경제에 대한 금융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하단 배너
0
김치피플
konvini
목포식품2
j플러스
굽네홍콩_GoobneKK
신세계
NRG_TAEKWONDO KOREA
유니월드gif
스마일 익스프레스
새해_배너
솔무빙 배너
프리미엄 독서실
aci월드와이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