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부터 고용 지원 제도(ESS) 신청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는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ESS 보조금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도움이 절실한 중소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ESS 제도를 악용하여 보조금만 받고 고용 유지를 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지난 2020년 ESS 제도 때보다 더 강한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5일(월) 홍콩 정부는 4월 29일부터 2022년 ESS 제도 신청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SS 제도 신청 고용주들은 직원 1명당 월 최대 8,000 홍콩달러까지 임금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며, 5~7월까지 총 3개월분을 받게 된다. 비록 6개월간 월 9,000 홍콩달러를 지원했던 2020 ESS 제도와 비교했을 때 올해 보조금액이 줄어들었지만, 대신 적격 대상 직원 범위를 확대되면서 더 많은 직원들이 수혜를 받게 된다. 올해는 지난번에 배제되었던 파트타임 직원,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과 65세 이상 직원도 적격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ESS 적격 대상자 수가 지난 2020년 130만 명에서 올해 최고 174만 명으로 증가한다.

적격 고용주들은 4월 29일부터 5월 12일까지 2022년 ESS 제도를 신청해야 하며, 5월분 1차 보조금은 빠르면 5월 초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도리스 호(Doris Ho) 정부 정책혁신협조정사무처 책임자는 고용주들에게 ESS 제도 보조금이 반드시 직원 급여 지급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만약 신청서에 명시된 직원 수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지난 2020년 ESS 제도 때보다 더 강한 벌금에 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조금이 지급된 5~7월 기간, 만약 실제로 고용된 직원 수가 신청서에 명시된 직원 수보다 적을 경우, 초과 지급된 보조금 전액과 초과분의 10%를 함께 벌금으로 내야 한다. 2년 전에는 초과분이 10%만 벌금으로 징수되었기 때문에 올해 정부가 벌금을 강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지막 7월분 보조금은 두 번으로 나눠 지급될 예정이며, 마지막 4차 지급분(7월 두 번째분)은 벌금 징수 여부를 확인 후 벌금이 있다면 벌금을 제한 후 지급된다.

대니 라우(Danny Lau) 홍콩 중소기업협회 명예 회장은 이번 새로운 벌금 적용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말하며 고용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걱정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2020 ESS 제도가 악용된 사례를 경험한 이후 올해 벌금을 강화했지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0년 ESS 제도를 위반한 기업이 총 860곳으로, 이들이 지불한 환불 및 벌금은 총 7700만 홍콩달러에 달했다. 도리스 호 책임자는 정부가 지난 2020년 ESS 제도를 반면교사 삼아 올해 벌금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니 라우 명예 회장은 올해 ESS 제도에 65세 이상 근로자가 포함된 점을 긍정적으로 봤으며, 이 같은 결정은 향후 더 많은 회사들이 65세 이상 근로자들을 고용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이먼 웡(Simon Wong) 홍콩 레스토랑 및 관련 무역 연맹 회장은 지난 3개월 동안 요식업이 총 170억 홍콩달러의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산하면서 더 빨리 ESS 제도가 시행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비록 보조금 금액이 줄어들고 ESS 보조금 지급 시기가 생각보다 지연됐지만, 요식업계가 이번 ESS 제도 시행에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파트타임 비정규직에게도 4천 홍콩달러까지 보조금을 지급해주게 되면서 요식업에 다른 방식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홍콩의 3월(1~3월 기간) 실업률이 직전 3개월보다 0.5% 포인트 오른 5%로 집계되면서, 9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요식업과 소매 산업이 이번 5차 확산 피해를 가장 심하게 받으면서 실업률이 각각 11%와 7.7%를 기록했다.

폴 찬 모포 재무장관은 비록 5차 확산세가 안정화되었지만 수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여전히 경제 하방 압력 및 타격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다음 달에 발표될 4월 실업률이 줄지 않을 것이다. 실업률이 하락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뤄 치퀑(Law Chi-kwong) 노동복지국 장관은 경기 및 고용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그는 “고용 시장이 5차 코비드19 확산 피해에서 이제야 회복 단계로 접어들었다. 지난 확산세 여파로 4월(2~4월 기간)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5월에는 전자 소비 바우처 지급 효과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로 실업률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이번 2022년 ESS 제도로 비즈니스 신뢰와 자신감이 회복하고 오미크론 확산으로 손상된 고용 시장 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ESS 제도 신청 사이트 : https://www.ess.gov.hk/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