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직원 임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2022 고용 지원 제도(保就業, Employment Support Scheme, 이하 ESS)의 일부 세부사항을 전면 수정했다. 따라서 적격 근로자 수가 기존 130만 명에서 160만 명으로 증가하고, 정부 지출 또한 310억 홍콩달러에서 430억 홍콩달러로 늘어났다. 

지난 3월, 코비드19 5차 확산에 따라 사상 최고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면서 많은 기업이 타격을 받았고 실업률이 반등했다. 이에 홍콩 정부는 2020년에 실시했던 ESS를 올해 한 번도 시행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지원금이 집중될 수 있도록 직원 급여 상한선을 설정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가 적은 부문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표적적인 접근방식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러 산업의 이해관계자의 지적과 개선 목소리에 결국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수용해 주요 6가지 내용을 전면 수정했고, 지난 12월 오후 재정위원회가 2022 ESS 시행을 위한 430만 홍콩달러 예산 편성안을 통과시켰다.

첫 번째 변경사항은 30,000 홍콩달러로 설정했던 직원 급여 상한선을 없애고 급여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 대하여 ESS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끝에 급여 상한선을 없앴다고 말하며 “일부 중소기업 및 IT 스타트업 등 부문에서 직원 수는 적지만 직원들의 급여 수준이 높아 ESS 신청을 못 한다고 밝혔고 충분히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판단돼 급여 상한선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최대 지원 직원 수를 1,000명으로 제한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직원 수가 5천 명, 6천 명 이상이 되는 대기업의 모든 직원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1천 명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며 최대한 중소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 번째는 코비드19 팬데믹 피해가 적어 지원 대상자에서 배제되었던 기업 또한 2022 ESS 신청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최대 지원 직원 수를 100명으로 제한한다. 제한 지원 대상 기업은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사립 병원, 온라인 쇼핑 플랫폼, 부동산 관리 업체, 금융회사, 배송업체 등이 포함된다.

네 번째는 2020년 ESS 신청 당시 제출했던 정보에 의거해 동일한 직원 수에 대한 임금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2021년 4분기 최신 직원 정보를 다시 제출해 변경된 직원 수로 임금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주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 여러 MPF 제공 보험사로부터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해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자 방법으로 신청한 고용주보다 보조금을 늦게 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는 3천 홍콩달러~8천 홍콩달러 사이의 급여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4천 홍콩달러를 지급한다. 또한 기존에 배제됐던 파트타임 직원,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직원에 대하여도 일괄적으로 4천 홍콩달러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MPF 계정이 있는 65세 이상의 직원과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정부 기관, 공공 기관, 정부 보조기관, 정부 위탁 계약업체(격리 호텔 등) 등은 지난 2020 ESS와 마찬가지로 이번 2022 ESS 지원 대상자에서도 제외된다. 

2022 ESS는 적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8천 홍콩달러 지원하며, 5~7월까지 3개월 간 보조금을 지급한다. 뤄 치퀑(Law Chi-kwong) 노동복지국 장관은 빠르면 이달 말부터 2022 ESS 신청을 시작하고 5월 초부터 보조금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데니 라우(Danny Lau) 중소기업협회 명예회장은 수정된 2022 ESS를 환영하면서도 MPF 계정이 없는 65세 이상의 근로자들도 적격 근로자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슈퍼마켓, 약국 등은 지원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부문은 팬데믹 기간 필수 생필품, 보호용품을 더 많이 팔면서 오히려 사업적 이득을 봤다. 팬데믹 기간 이익을 본 부문은 임금 보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