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월 말 연례 예산 보고에서 어떤 코비드19 팬데믹 재정 지원 정책들이 발표될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전자 소비 바우처와 같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을 요구했으며 다른 일각에서는 저소득층 등 특정 취약계층에 대한 더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일), 폴 찬 재무장관은 코로나 5차 확산세 속에서 재정 지원금을 포함해 연간 예산을 구성하는 데 많은 고민이 있음을 밝혔다. 특히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금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며 “특정 대상만을 위한 지원 정책이 마련된다면 ‘차별 대우’라는 반발 여론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모든 시민을 위한 지원 정책을 도입한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폴 찬 재무장관은 “일각에서는 일회성 지원금을 요구했으며, 다른 일각에서는 세금 환급 및 공제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고소득, 고자산가들이 주로 수혜를 받게 돼 공공 자원의 불평등 분배 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모든 사람들이 수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밝히지 않은 채 각 정책국의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의원들이 올해 또 한차례 최소 5천 홍콩달러 이상의 전자 소비 바우처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폴 찬 재무장관은 “제한된 공적 자원 속에서 정부는 팬데믹 발전세, 전반적인 경제 상황 등 다각적인 요인들을 고려해 재정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을 약속하면서도 지급 여부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소비 바우처는 지역 사회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으며,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지역 경제 부양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말했다. 지난해 630만 명이 소비 바우처를 받았으며, 정부는 약 300억 홍콩달러를 지출했다. 정부는 전자 소비 바우처가 지난해 GDP에 0.7%를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사이먼 리(Simon Lee) 중문대학교 아시아태평양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재정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을 포함한 단기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으며, 3천 홍콩달러 소비 바우처만으로도 경제 활성화에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회계법인 PwC는 최신 재정 지원금을 37억7천 홍콩달러에서 더 늘릴 것을 제안하면서 전자 소비 바우처 지급, 개인소득세 공제항목 공제율 인상 등을 제안했다. 

홍콩공인회계사협회(HKICPA)는 팬데믹으로 타격받은 사업체와 개인을 위해 세금 공제, 전자 바우처 지급, 임대료 보조금 등을 제안했다. 

저소득층 지원 NGO 단체 SoCO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실직, 불완전 고용, 소득 감소한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oCO는 “최신 재정 지원금은 사업체만 지원 대상자이지만, 영업시간 단축 및 중단으로 직원들도 타격을 받았다.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5차 확산세로 지난 14일(금) 캐리 람 행정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받는 사업체를 위해 35억7천 홍콩달러 상당의 재정 지원금을 배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정부가 배정한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18일(화) 캐리 람 장관은 “모든 사업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 정부의 지원금으로 사업체가 손실을 모두 메꿔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정부의 방역 노력에 더더욱 동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1/22년 회계연도의 정부 적자가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적자가 줄어든 만큼 시민들에게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이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높다. 지난해 2월, 정부는 2021/22년 정부 적자가 1016억 홍콩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토지 판매세와 인지세 수입 증가와 견고한 지역 경제 회복세 덕분에 재정 적자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PwC는 재정 적자가 90억 홍콩달러로 예상치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추산했으며, 홍콩공인회계사협회와 회계법인 EY은 각각 252억 홍콩달러와 180억 홍콩달러의 재정 적자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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