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 아파트 구매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일명 ‘점진식 담보 대출(progressive installment)’ 제도 도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가 도입된다면 실구매자들의 초기 계약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뿐 아니라 대출금도 줄여준다. 

지난 5일(수), 캐리 람(Carrie Lam) 행정장관은 공공 임대 주택 대기자를 포함해 홍콩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특별한 담보 대출 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진식 담보 대출 제도는 통상 집값의 10%인 계약금을 5%로 낮춰 실구매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주택 담보 대출도 두 단계로 진행한다. 처음부터 집값의 90%를 담보 대출을 받지 않고, 집값의 45%만 금융기관을 통해 담보 대출을 받은 다음 나머지 금액은 10년 이내에 한꺼번에 혹은 여러 회에 나눠서 지불하면 된다. 또는 또 다른 담보 대출을 통해 지불해도 무관하다. 이론적으로 집값의 절반만 대출을 받고 나머지 절반은 대출 없이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해, 실구매자들이 빚을 갚아나가면서 저축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확보해주는 셈이다.

예컨대 쿤통에 분양 예정인 400sqft의 HOS 공공 주택 가격이 약 279만 홍콩달러일 때, 지금의 경우 구매자는 집값의 10%인 27만9천 홍콩달러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90%를 대출받아야 한다. 그러나 점진식 담보 대출 제도를 적용한다면 계약금이 14만 홍콩달러로 절반으로 줄어들고, 매월 상환해야 할 대출금 또한 기존 1만1천 홍콩달러에서 5천 홍콩달러로 줄어든다. 

정부는 점진식 담보 대출 제도를 지난달 부동산 개발업체 뉴월드 디벨롭먼트(New World Development)가 시행한 ‘뉴월드 보조금 지원 주택’ 제도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월드는 지난 12월 노스포인트에 보조 주택 3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민간 기업으로써 최초의 보조 지원 주택이다. 

정부는 실구매자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공공 주택 적격 대상 소득 한도에 연연할 필요없이 더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은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다. 글로벌 부동산 리서치 회사 데모그라피(Demographia)의 국제 주택 마련 가능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인 가정이 홍콩에 집을 사기 위해서 20.8년 동안 저축을 해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한편 공공 임대 주택 평균 입주 대기 기간은 5.9년으로 22년래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 이에 많은 입주 대기자들이 거주 환경이 열악한 분할 아파트, 새장 아파트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이 같은 열악한 거주환경에 놓인 가구 수가 향후 10년 동안 127,100가구로 사상 최고치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중앙 정부 또한 홍콩의 주택 공급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근본적 사회문제라고 지적했으며, 2049년까지 홍콩 내 모든 분할 아파트, 새장 아파트 등 거주하기 부적절한 아파트를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협회(Federation of Public Housing Estates)의 앤서니 치우(Anthony Chiu)는 젊은층 가구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믿으며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프란시스 람(Francis Lam) 측량사협회(Institute of Surveyors) 부회장은 점진식 담보 대출 제도 도입으로 대중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더 ‘공평’해지고 실구매자의 대출금 상환 부담도 줄 것이라며 지지하는 동시에 정부의 재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보조 주택 판매로 정부의 수익 일부가 몇 년간 수금이 지연되면서 주택국의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로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주택 위기 완화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주택 공급 수에는 변동이 없고 공공 주택 대기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의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조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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