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재무장관 회담, G20 재무장관 회담에 이어 G20 정상회의에서도 각국 지도자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 세율 15% 합의안에 추인했다. 그동안 해외 기업에 대한 조세 혜택으로 아시아 최고 조세피난처라는 명성을 가진 홍콩, 싱가포르 등 도시들이 받게 될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소수의 기업만이 타격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합의안은 다국적 기업이 소재지뿐만 아니라 활동하며 수익을 내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고, 최저 법인세율 15%를 도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합의에 따라 2023년부터 연간 매출액 200억 유로 이상, 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이윤을 창출한 국가에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연간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든 15% 이상 세금을 내야 한다.

홍콩은 양도소득세, 배당세, 판매세가 없어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기에 매우 유리한 조세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법정 법인 세율은 16.5%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인 15%보다 사실상 높다. 싱가포르(17%), 필리핀(30%), 말레이시아(24%), 인도네시아(22%), 베트남(20%) 등과 비교했을 때 명실상부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법인 세율을 가진 도시 중 하나다. 

영국 텍스 저스티스 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가 집계한 2021년 법인 조세피난처 지수에서 홍콩과 라이벌 도시 싱가포르가 각각 7위와 9위를 차지해 아시아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처럼 아시아 최고 조세회피처로 평가받고 있는 홍콩이지만, 이번 글로벌 최저 법인 세율 합의로 받게 될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지난 6월 G7 재무장관 회담 이후, 폴 찬 홍콩 재무장관은 “그동안 다양한 산업들의 발전을 촉진했던 홍콩의 낮은 세율 제도가 ‘억제’받는 느낌이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으로 받게 될 영향을 가늠하기에는 아직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홍콩이 그동안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공되었던 법인세율 감액 또는 면제 혜택들의 효용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에 본사를 둔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이번 합의안에 따라 받게 될 영향과 지리적 이점을 검토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홍콩은 엄격한 국경 제한 정책, 정치적 안정성 등 해외 기업들이 사업을 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중국 본토와의 접근성, 강력한 법률적 시스템, 자유태환 등 홍콩 비즈니스 환경의 장점이 이번 합의안으로 초래할 불이익을 능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홍콩은 이번 합의안으로 가장 타격받을 산업인 IT나 제약 기업들이 주로 선택하는 조세회피처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홍콩은 중국 시장과의 높은 접근성이라는 강력한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홍콩은 중국 본토로 자본 유출입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국 시장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중요한 많은 외국 기업들은 홍콩에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라이벌 도시 싱가포르의 상황도 홍콩과 비슷하다. 싱가포르의 법정 법인세율은 17%이지만, 싱가포르 경제개발위원회는 다양한 조세 혜택 제도를 통해 실효 세율을 최소 4%까지로 낮춰주고 있다. 싱가포르는 정치적 안정성, 강력한 법정 시스템, 다양한 조세 감면 제도를 가졌으며 페이스북 공동 설립자 에드아르도 세브린(Eduardo Saverin), 훠궈 체인점 하이디라우 창립자 장용(Zhang Yong) 등이 세금 감면을 위해 싱가포르로 국적을 옮기기도 했다. 

지난 7월,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재무장관은 “싱가포르에는 약 1,800개의 다국적 기업들이 소재하고 있으며, 대부분 유효 세율이 15% 미만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합의안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싱가포르에 미칠 영향과 타격을 파악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최저 법인세율 합의 소식에 리센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는 향후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조세 혜택 제도를 어떻게 수정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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