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가 중국과의 무격리 여행을 희망하며 최근 중국 정부에게 중국에서 사용하는 건강코드 앱과 유사한 시스템 도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국과의 국경 개방이란 공공의 이익과 개인정보 침해 및 대중들의 수용성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알프레드 싯(Alfred Sit Winghang) 혁신기술국 장관이 한 인터뷰에서 건강코드 시스템 도입에 대한 제안서를 이미 홍콩 식품보건국을 통해 중국 당국 전문가에게 전달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홍콩과 중국 간 이동을 위한 여행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연구해왔다. 현재 제안된 모든 방안들은 홍콩 정부의 기술로 구현이 가능하며, 본토 전문가들의 결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알프레드 싯 장관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여행객들은 중국을 방문하기 전 건강코드 앱을 통해 자신이 방문했던 모든 장소들을 셀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지난 14~21일 동안 방문했던 장소와 정부가 공개한 고위험 지역 목록과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 사용자 스스로가 고위험 지역에 방문했는지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의 동의하에 기존 리브홈세이브(LeaveHomeSafe) 앱과 연동해 사용자의 방문장소 기록을 건강코드 앱에 자동으로 업로드될 수 있도록 구현할 계획이다.
현재 홍콩의 리브홈세이브 앱은 기본적인 개인정보, 음성결과서, 건강 신고 기능만 구현된다. 방문장소의 배치된 QR코드를 스캔해 방문 여부를 신고하며 그에 따라 동선이 기록된다. 그러나 홍콩의 경우, 주택단지를 포함한 모든 공공장소에 리브홈세이브 QR코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모든 동선을 기록할 수 없다.
반면 중국의 건강코드 앱은 사용자의 휴대폰 GPS를 이용해 지난 14일간의 모든 동선을 기록 및 저장하며, 심지어 결제 및 교통 이동 데이터까지 추적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 환자 접촉 여부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으로 코드 색상 알림 기능이 있다. 중국의 건강코드 앱은 식당, 쇼핑몰, 대중교통은 물론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단지에 들어갈 때도 QR코드를 스캔해 홍콩보다 동선 추적이 엄격하다.
알프레드 싯 장관의 인터뷰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홍콩 대표이자 홍콩 최대 정당 DAB 의원인 탐 이우청(Tam Yiu-chung)은 자발적 방문장소 신고 때문에 중국 정부가 제안된 홍콩의 건강코드 시스템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홍콩 정부는 중국과의 국경 재개를 원한다면 중국의 기준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며 “홍콩 정부가 제안한 건강 코드는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과거 방문장소를 신고하도록 요구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경 재개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알프레드 싯 장관은 “중국에서 사용하는 건강 코드와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는다”며 기술적 구현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중국이 셀프 방문장소 신고에 대해서 수용할지는 확신할 수 없으나 관할 지역마다 고려해야 할 사회적 요인이 다르며, 각기 다른 밀접 접촉자 추적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건강코드 앱은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방문하려는 사람만 사용하게 될 것이며, 이들에게 동선 셀프 신고를 요구하게 된다고 말했다.
프란시스 펑(Francis Fong) 홍콩정보기술협회(Hong Kong Information Technology Federation) 명예회장은 “이미 우리는 구글맵, 왓츠앱, 애플 포토 등과 같은 다양한 앱을 사용할 때 우리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홍콩이나 중국의 정부에게 이 같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고 말했다.
스티븐 웡(Stephen Wong) 개인정보위원회 前회장은 “중국과 홍콩은 모두 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다루는 적절한 데이터 정보 법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사고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중국에 제한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사회적 요구이자 해결이 절박한 공공의 이익 문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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