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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정부 기관·공립 병원 입장 시 QR코드 스캔 의무화
  • 위클리홍콩
  • 등록 2021-10-26 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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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GO 단체 ‘스마트폰 없는 취약계층 소외시켜’ 불공정 지적


정부가 11월부터 정부 기관·공립 병원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코비드19 추적 앱인 리브홈세이브(LeaveHomeSafe) QR코드 스캔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저소득층 지원 NGO 단체들은 노숙자,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들에 대한 불공정 처우이며 이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21일(목), 홍콩 정부는 11월 1일부터 모든 정부 청사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은 리브홈세이브 모바일 앱을 이용해 반드시 QR코드 스캔을 해야 하며, 12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의 주민, 앱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한해서 종이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대변인은 “현행 종이 명부 대안은 방문자의 이름과 연락처만 작성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잘못 적거나 가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 만약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접촉자를 추적하는 효율성과 정확성이 크게 저하되며 집단 감염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아직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 팬데믹과 전염성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홍콩 당국은 리브홈세이브 앱 사용 요구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로 위생서가 역학조사를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수행해 시민과 공무원들의 안전을 수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민간 기업들에게도 앱 사용 강화 조치에 따르기를 촉구했다. 

 

정부 대변인은 단순히 앱 사용 거부하는 이유로 종이 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앱 사용이 어려운 일부 면제대상자만 종이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종이 명부에 자신의 이름과 신분증 번호 첫 4 자릿수, 연락처, 방문 일자 및 시간을 작성해야 하며, 현장 직원의 요청에 따라 정보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기재된 연락처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무국 대변인은 정부 청사뿐 아니라 공립 박물관, 공립 도서관, 공공 수영장, 공공 스포츠센터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당국은 공립 병원 및 병원국 본사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 또한 리브홈세이브 QR코드 스캔을 의무화한다고 잇따라 발표했다. 그러나 식품위생국 대변인은 재래시장이나 공중화장실에까지 적용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실적 상황과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수개월 동안 지역 감염 제로를 이어나가고 백신 접종률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국경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저소득층 지원단체 소코(SoCO)의 앤 싯(Anne Sit)은 이번 조치로 무료 공공시설인 공립 도서관, 공공 스포츠센터에 의존하던 많은 노숙자들이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 게다가 많은 노숙자들이 사회복지국, 홈어페어 등 다양한 정부 기관으로부터 문서 작성에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없는 노숙자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앤 싯에 따르면, 많은 노숙자들이 공립 도서관에서 더위와 비를 피하며, 스포츠센터에서 물병을 채우거나 샤워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확인된 노숙자 수는 2014년 787명에서 올해 6월 현재 1,562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렁 치치우(Leung Chi-chiu) 호흡기 전문가는 이번 새로운 조치 은연중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리브홈세이브 앱 사용을 밀어붙이는 격이 되었다며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일부 사람들이 소외되는 등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평등기회위원화(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의 리키 추(Ricky Chu)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스마트폰을 살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들에게 불공정한 처우이자 차별적인 조치라고 지적하며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취약계층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안책을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리브홈세이브 앱은 보건당국이 코비드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1월에 출시했다. 출시 당시 앱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정부에게 개인정보 데이터가 제공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침해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앱 사용이 의무화되지 않았다. 현재 식당, 바, 헬스장, 정부 청사 등 공공 장소에 입장할 때 QR코드를 스캔해 자신의 방문장소가 기록되며, 만약 방문장소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코비드19 검사를 받도록 알림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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