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광봉, 파티 장식용품, 호텔 일회용 세면도구, 면봉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전면 금지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하면서 홍콩 정부가 플라스틱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30일부터 시작된 비필수 일회용 플라스틱 전면 금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공청회가 시작됐다. 여기에는 파티 장식용품, 버블랩, 플라스틱 계란상자, 고기 포장 플라스틱 접시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일회용 플라스틱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지속가능발전협회(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비필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대체 재료를 채택하고, 비필수 플라스틱 제품 또는 재활용이 어려움 플라스틱 제품들의 생산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했다. 

람 칭초이(Lam Ching-choi) 지속가능발전협회 회장은 “홍콩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약 2,300톤이 매일 매립지로 보내지고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자연적으로 분해되기 어렵기 때문에 일회용 플라스틱을 규제할 때가 되었다”며 “또한 홍콩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한 만큼 플라스틱 규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플라스틱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공청회 기간 주민들은 어떤 특정 품목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 또는 규제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묻게 된다. 또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플라스틱 봉지 가격 인상에 대한 의견도 수집할 예정이다. 홍콩은 지난 2009년 처음 슈퍼마켓 플라스틱 봉지에 대해서 50 센트 요금을 부과했으며 그 이후 가격이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된 이후 홍콩 내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했다. 2019년 반정부 시위와 2020년 코비드19 팬데믹으로 홍콩을 방문한 중국 본토 관광객 수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홍콩의 쓰레기 매립지들이 폐기물로 범람하고 있다. 2019년 기준 홍콩에서 1명이 하루에 배출하는 쓰레기는 1.47kg로 나타났다. 하루에 배출되는 총 플라스틱 폐기물 2,300톤 중 약 절반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며, 그 중 플라스틱 봉지가 33%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배출된 쓰레기 중 플라스틱 폐기물이 3번째로 가장 많았지만 실제로 재활용된 플라스틱 폐기물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

한편 특정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할 경우 기업의 운영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람 회장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중국 본토 사례를 참조할 때, 경제적으로 대체 가능한 재료를 찾게 될 것이다. 중국 본토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안과 대체제들을 홍콩에 적용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제안된 법안에는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 부재하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시행 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Green Peace)는 “다양한 유형의 플라스틱들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명확한 일정과 목표가 부재하다. 정책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예시가 없는데다 기술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어 일반 대중들이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환경단체 그린어스(Green Earth)는 “제출된 법안에 전반적인 플라스틱 사용 현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또한 구체적인 플라스틱 감소 목표 또는 재활용 목표, 수입 제품의 플라스틱 사용 규제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효과성을 검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그린어스는 “수입 제품의 플라스틱 제한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생산업체들이 쉽게 해외로 제조공장을 이전해 홍콩으로 제품을 수입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9월 30일부터 12월 29일까지 실시되며 시민들은 법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람 회장은 내년 1분기까지 공청회 결과 취합해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홍콩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외에도 플라스틱병에 대한 생산자책임제도, 플라스틱 식기 금지 법안 등 플라스틱 규제 관련 공청회 2개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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